[시민일보=전형민 기자] 군인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등준강간미수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 모 상사(4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7일 정부가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동필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역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실시했던 전국 일제소독 ...
[목포=황승순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은 지난 4일 오후 3시52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방 약 66해리(약 125km)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무허가 타망어선 1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5호가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EEZ해 ...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돼 대학생 9만7000명이 '든든학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9만7000명이 추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일명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 검찰이 모두 허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공모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주차장에서 벌어진 '백화점 모녀 갑질 소동'의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백화점 대표 친척이라고 말한 모녀가 주차안내 아르바이트생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누나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이 글에소 당시 연말이라 ...
군납 낙찰자 결정때 GAP우대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5년까지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50%로 확대해 유통 농산물을 GAP로 모두 바꿔나간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에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타워동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그룹 차원의 강력한 안전관리ㆍ대응 시스템을 자발적이고도 진정성 있게 구축할 것을 롯데측에 5일 공식 요구했다.
시는 안전관리ㆍ대응 시스템 구축을 미이행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재발생될시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ㆍ금지, 임시사용승인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올해부터 ‘하야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측량을 본격 시행한다.
구는 하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이어 지난해 4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하야2지구에 이은 상야1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 ...
[시민일보=임종인 기자]코레일이 2015년을 맞아 ‘제2의 창사 원년, 재도약의 해’를 선포했다.
코레일은 최근 대전사옥에서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시무식을 열고 공사 출범 10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새로운 1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인천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손철운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개정조례 ...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올해부터 생활고를 겪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지원제도는 생계·의료·연료 등 9종이다.
또 긴급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부터 500만원 ...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경기도교육청 각부서에서 분야별로 개별운영 중이던 교수학습 홈페이지(20개)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구축해 이달부터 서비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통합 홈페이지'는 관문기능을 수행하는 교수학습포털(edup.goe.go.kr)을 신규 구축하고 운 ...
상수도 보급률 94.5%·하수도 85.1% 목표
[대구=박병상 기자]경상북도는 최근 ‘2020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대책’을 수립하고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2조4448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보급률을 94.5%, 하수도 보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동구가 이달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생활고, 가족관계 단절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공·민간 자원을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내 복지·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용강동 복합청사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청사내에 들어설 작은도서관의 명칭을 주민공모로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앞으로 독서문화진흥의 첨병으로 활약한 복합청사내 작은도서관에 주민친화형 이미지와 지역특색이 반영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이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도심속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조류 및 양서파충류, 곤충과 식물 등 589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공존하는 주민쉼터로, ‘방이습지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불법 지하수 시설의 합법화에 나선다.
강서구는 1~6월 불법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불법시설을 자진신고할 경우 각종 제제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 시설로 인정된다. 또한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