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실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뒤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B(5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재판장)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