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판단…원심 깨고 1억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금 탈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 ...
檢 "가중처벌의 요소 있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열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론스타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 ...
실업률 매년 증가…실업자 4명중 1명 청년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청년 실업률이 9.2%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수 증가폭도 201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 등으로 매년 악화 ...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 "국민에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 이뤄져야"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기가 사용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신규노조 설립 사주해 기존노조 와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존 노동조합이 비협조적이라며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면서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를 통해 신규 ...
항소심 "범행수법등 죄질 매우 불량"…원심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도난방지 장치에 걸리지 않는 특수제작한 가방을 이용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의류를 뭉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몽골인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13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