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국토부 과장, “협력업체 외주 운영, 고용형태 다양하게 고려해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보안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안인력 구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과장은 2일 오전 PBC <열린세상 ...
대법,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파트 주변에 학교 신설 예정'이라는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학교가 설립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147명이 A건설사를 상대 ...
전년 대비 4.12% 늘어나… 여성대표사업체도 27만곳
2015년 市 사업체 조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05년 이후 서울시 여성고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사업체 조사 ...
국토부, 설 연휴 이동인원 전년比 91만명 증가 3645만명 추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전인 7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설 명절 이동인원은 전년 대비 2.7%(91만명) 증가한 총 3645만명( ...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교육청은 제외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일선 교육현장의 ...
해태제과식품등 5곳 행정처분 결과 공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5곳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 더베이직하우스, 파인리조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애경유지공업에서 각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반창꼬' 제작사 '오름'의 설립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로 오름 설립자 한 모씨(3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