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4년… 法, 독일업체서 6000만원받은 혐의 무죄·STX 일부만 유죄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해사 29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에서 선고받 ...
복지부, 벌칙 규정 상향등 의료법 개정 추진…면허·자격관리도 강화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보건당국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하고 의료인의 면 ...
의정부署, 3명 구속·2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일당 5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중간에 돈을 가로채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천과 경기 수원 등에서 보이싱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한 이 모씨(20) 등 3명을 전자금융거 ...
대법원 "양형 조건 살펴보면 원심 부당하지 않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씨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 ...
남성욱 고려大교수, 北 국지적 도발 가능성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에 북한이 지난 11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한 뒤 판문점 연락 통로까지 폐쇄하면서 남북 간 연결통로가 모두 단절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 ...
11년만에 처음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결정한데 이어 11일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력공급 전면 중단 조치는 전력공급이 실시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최소한의 전력공급만을 시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