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
[광주=정찬남 기자] 메신저 피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 씨(32)와 한모 씨(38) 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상암동과 망원동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버스 8775번과 시내버스 7716번이 신설돼 최근 운행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신설된 8775번 버스는 상암동과 망원동을 직접 연결하는 출퇴근 맞춤형 노선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역 맞춤형 빗물받이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도로의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출발점이자 중요한 시설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