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혹행위로 사망한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안씨는 2011년 12월25일 오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국가는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는 최 모씨(68)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술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친 상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 ...
진해군항서 시험 가동 중 사고
사상자 모두 장교·부사관 간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잠수정이 폭발하며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국방부는 “16일 오전 8시30분께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수리창에서 잠수정 수리 중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1명이 ...
냉동과일 25개 제품 조사… 2개 제품서 초과 적발
소비자원, 위반업체에 자발적 회수·판매중단 권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입 냉동과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허용치의 최대 6배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냉동과일 2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유 없이 노인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분열병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6일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2월 이웃집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때렸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차를 싸게 판다며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중고차 딜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고차 딜러 이 모씨(4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시세의 절반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 ...
"사회혼란 악용 '악질'" 판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에게 2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34)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메르스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은 16일 ‘소송사기’를 공모해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허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허 ...
法, "공익적 필요성이 가장 중요"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토지확보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15일 S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숨져 암매장된 신원영군(7)의 비정한 친부가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10)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 12일 원영이 친부 신 모씨(38)에 대한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