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에서 올해 세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환자가 콜레라 의심증상을 보였는데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병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거제시보건소는 31일 A병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병원은 세번째 콜레라 환자로 확인된 남성(64)이 복통 및 설사 증 ...
검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중고차값 일부 돌려받은 의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
法, 메트로직원·납품업체 관계자등 8명 유죄인정
"개별 과실이 사고 원인… 공동책임 면할 수 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4년 발생한 상황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된 메트로 관계자 등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중 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
오는 2020년 입주 목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경기 안성시, 인천 옹진군(연평도), 전남 강진군 등 총 18개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211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 도입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일환으로 중소도시나 농어촌·낙 ...
경찰청, T/F 구성… 오늘부터 100일간 인사 비리·금품 수수등 특별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이른바 '갑질' 행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은 ...
"하나하나 살피지 못했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30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에 큰 실망을 안기고 심려를 끼친 ...
法, 매뉴얼따라 중복신고 확인않고 출동지연
경찰관 견책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복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이 모 경찰관이 서울지방경찰 ...
세균감염 예방주사제 84만원→4만원 비용감소
ADHD 치료제 보험 적용 대상 65세까지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주사제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
커플앱서 동영상등 훔쳐본 혐의
회원정보 관리소홀 병원장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병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 커플앱 내 사진과 대화내용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적 만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 유명 커플 앱에 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로 필로폰을 거래하려 한 상습 마약사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마약을 팔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B씨로부터 일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칠순 노인이 동거녀의 4살 외손녀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 ...
옥외광고물 시행령 설치기간 30일이내 넘겨
[안양=최상철 기자]경기 안양시 일대 거리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된 민간기획사가 주관한 공연행사 광고물(현수식 배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해당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로 드러나면서다. 앞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뿐만 아니라 민 ...
중고나라서 판매 글 올린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비탄총을 불법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20대 회사원이 검거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비비탄 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 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박 모씨(83·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댓가로 삼일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일당이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삼일제약으로부터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