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42% 수준 유지
"대체인력 피로 누적"
수도권 전동차 90%로 낮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코레일 철도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사측은 KTX 열차와 통근열차를 파업 2주차에도 100% 정상 운행키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 2주차부터 KTX는 평시 90% 수준, 통근열차는 72.7%로 ...
"양주축협 선거 무효 인정…
임진농협 당선무효 불가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북부지역 축협과 농협 조합장들이 잇따라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조합원 A씨가 양주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양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중국 동포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 동포로 밝혀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B씨(67·중국 국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더 조사한 뒤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전날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올 상반기에만 총 1만3000여대의 대포차가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한 대포차는 총 1만3687대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
法 "급여 환수처분…과다한 규제 우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네트워크 병원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네트워크 병원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의 급여환수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척추 ...
法 "변명하면서 책임 회피…진정 반성하지 않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을 사칭해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가정이 있고 또 성폭행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