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생명경시 범죄… 반성 기미 없어" 중형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
새누리 11명·더민주 16명·국민의당 4명등 현역의원 33명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20대 총선 사범으로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 ...
法, "1억600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하반신이 마비된 시민에게 총 1억6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70)씨는 지난 2013년 10월26일 오후 3~4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역사공원을 지나가던 중 인도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맨홀(4m 깊이) 안으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토지의 지목이 논으로 돼 있더라도 도로로 사용됐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LH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4일 살인,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4)씨와 어머니 B(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6)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사건 배당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금융위 자조단)으로부터 지난 13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혹 ...
여수·전주시등 전라선권 7개 지자체 실무회의
이달 전라서KTX協구성… 국토부에 증편 건의
[여수=강성우 기자]올해 12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발 SRT) 개통을 앞두고 전라선 KTX 증편을 위해 전남 여수시를 비롯해 전라선권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행대로 수서발 SRT가 개 ...
겨울 용수 부족 해소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이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임회면 송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의 안전기원제를 최근 송월마을 인근 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안전기원제에는 이동진 군수, 시공사,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 ...
[광양=강승호 기자]전남 광양시보건소가 최근 광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영양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 지키는 아침 밥상, 광양 쌀로 챙겨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자발적인 아침밥 먹기와 지역 쌀 소비 유도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최근 왕인대학 수강생들과 함께 장흥 국제통합 의학 박람회장으로 추계 현장학습에 나섰다.
영암 왕인대학은 100세시대 고령화로 인해 문화생활 이용과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영암군의 대표적인 고령사회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번 현장학습 ...
"탈출용 망치 안내없이…가장 먼저 탈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탈출용 망치 위치를 승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운전기사 이모(48)씨는 "출발 전 탈출용 망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알린 적이 ...
국토부, 전용 번호판 시안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등록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차료 감면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공되는 정보는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 관청명 ...
외교부 "男2·女1명 사탕수수밭서 머리에 총상입은채 발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국인 3명이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총격을 받고 피살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필리핀내 피살사건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수는 6명으로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께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한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철도파업 17일째인 13일 현재 전체 열차운행률이 평시의 84.5%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승객들의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은 계속될 전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지만, 수도권 전철은 2052대에서 1858대로 줄며 90.5% 수준으로 운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모씨(38·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