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4개월 지나 착용
소급적용에 항고·재항고
돌연 재항고 취하해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범인 성병대씨(46)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법원 등에 따르면 성씨는 2번의 ...
대법, 추징금 357억원 선고 "원심 법리 오해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홍석 모뉴엘 대표(54)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박 대표는 앞서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
法 "국토부 연비조사 결과 타당성 검증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을 문제 삼아 공동으로 제기한 청구소송의 첫 판결이라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노조 파업이 24일째 이어지며 최장기 철도파업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최장기 기록은 2013년 12월9~30일 23일간 이뤄진 철도파업이었지만,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최장기 기록이 경신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24일째인 이날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
학교공사 뒷돈… 뇌물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이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 혐의로 전직 비서실장 조 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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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목격자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9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스크린도어(안전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당시 사고를 목격한 20대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가 진행중이라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이 무효가 돼 해당 이혼 소송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되게 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 ...
밴쯔 유튜브행 선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기BJ들이 아프리카TV측에 불만을 드러내며 '이탈'에 속속 가세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BJ밴쯔는 지난 19일 방송에서 마지막 방송임을 고지하고 아프리카TV를 떠나 유튜브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이유는 아프리카TV의 부당한 처사 때문이다.
그는 ...
김포공항역서 전동차와 안전문 사이 낀 채 출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출근길 지하철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안전문) 사이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전동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사망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18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
신고받고 전동차 출입문만 열어… 도철 "모든 가능성 놓고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일 오전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객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관사가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동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5016열차 출입문과 승 ...
원료탱크 철거작업 도중 발생
뚜껑 150m 날아갈 정도 위력
[구미=박병상 기자]19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3단지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9일 오전 9시 21분께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내 스타케미칼 공장에서 발생해 소방차 20여대와 140여명이 동원돼 40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이 19일 오전 11시를 기해 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등 서울 철도 양 노조는 이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 안전을 위해 파업을 중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억원대 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7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박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가 선고 직후 석방돼 가족·그룹 관계자 등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에 대해 징역 1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내 이직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무 이 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