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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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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수위싸움’
시민일보 2002.02.21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기준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간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느슨하게 하자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개벌개혁 차원에서 강도를 더 높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출자기업과 출자를 받는 기업이 동종업종이어야 한다. 아울 ...
민주화유공자 단체 창립
시민일보 2002.02.21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에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이들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처음으로 발족한다. `대한민국 민주화 유공자회’(가칭) 준비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만섭 국회의장과 홍사덕 의원 등 관계자들과 회원 20 ...
장애인 선거권 보장
시민일보 2002.02.21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벌써 선거 열기가 뜨겁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가 소중히 쓰이기를 원할 것이고 선거를 통해 당선되려는 사람들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원할 것이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바랄 것이다. 그 ...
공무원 노조도입 ‘안개속’
시민일보 2002.02.20
공무원 노조 도입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단일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24일 법외노조라도 출범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
“국회도서관 찾으니 감개무량”
시민일보 2002.02.20
“20대와 30대의 정열을 불태웠던 도서관을 고희가 넘은 나이에 다시 찾는다 생각하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원로 서예가 여초(如初) 김응현(75)씨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개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뭉클한 감회를 밝혔다. 김씨가 국회도서관의 최초 직원이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
장관들 인사운영 평가
시민일보 2002.02.20
정부부처 장관과 청장 등의 인사운영 실태가 점수로 평가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20일 실적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기관장들의 인사운영실태를 공정성 등 7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7개 분야는 공정성 외에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 혁신 ...
복지부 직원‘신바람’퇴근
시민일보 2002.02.20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신바람 났다. 신임 이태복 장관이 매월 첫째·셋째주 화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오후 5시 정시 퇴근토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위직 뿐만 아니라 실·국장들도 19일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모두 5시에 퇴근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의료대란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야근을 밥먹듯이 해온 ...
시민단체 “월드컵 성공 이끈다”
시민일보 2002.02.20
월드컵 성공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시민단체는 앞으로 남은 99일 동안 그간 벌여온 캠페인의 성과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회가 열리는 5-6월이 오존경보가 가장 자주 발령되는 달이라는 점을 감안, 오존발생을 줄이도록 경기장 주변에서 대중교통 이용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경기장 내에서의 ...
음주운전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2.02.19
200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줄면서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교통사고 왕국’ 이란 오명을 벗을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금년들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15%, 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23%나 줄었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
“업무성과금 차등폭 확대”
시민일보 2002.02.19
공무원도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과 상여금이 최대 130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인사에서도 업무성과가 반영된다. 이로 인해 고참일수록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도 먼저 하는 연공서열제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업무성과에 따른 올해 연봉 및 상여금의 차등폭이 작년보다 줄어들어 경쟁과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화를 위해선 ...
‘집단소송’ 4월 시행
시민일보 2002.02.1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국회 심의일정 등에서 밀려 당초 예정했던 4월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지난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은 재계의 거센 완화압력에 직면, 재벌개혁에 대한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달 임시국회로 연기됐던 증권집단 ...
“성남이 군부대 집합소냐”
시민일보 2002.02.19
서울공항과 육군종합행정학교 등 10여개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 성남지역은 2000년 5월 육군도하부대가 서울에서 이전을 추진중인데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설마저 나돌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성남이 서울에서 밀려나는 군부대의 집합소가 아니냐”는 불만이 높아졌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성남시가 한국의 ...
기성회비 급여보조
시민일보 2002.02.19
기성회비를 모아 매달 1인당 50-100만원 규모로 국립대학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연구비, 학사지도비, 업무장려금 등이 내년부터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18일 교육분야 재정 및 조직관리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기성회비를 직원들의 급여보조성 경비로 집행하던 관행을 적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도록 ...
국민경선 참여 선언
시민일보 2002.02.19
국민경선참여운동본부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교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참여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참여 예비경선제는 한 정당의 선택이기 이전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시도의 하나”라며 “각계 각층의 참여로 국민경선제 정착과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 ...
불신받는 ‘정부 상품’
시민일보 2002.02.18
정책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생산자인 정부와 소비자인 국민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산자가 얼마나 소비자의 취향과 구미에 맞춘 상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상품의 성패가 결정되듯이, 정책이라는 상품 역시 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 ...
‘내부공개 토의’행정효율 증대
시민일보 2002.02.18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올해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내부 공개토의제’가 구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내부공개토의제란 구 정책의 주요 방안 및 각종 민원 등을 처리 할 경우 기존에는 담당자 혼자 업무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에 부하가 걸리거나, 각종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즉, 과다한 ...
“시민단체 출신 특채 계속 추진”
시민일보 2002.02.18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단체 활동경력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직원채용 특례규정이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7일 “중앙인사위측이 심사의견을 통해 이같은 특례규정은 필요하나 모법(母法)이 없어 이를 부결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
지방공무원 7210명 뽑는다
시민일보 2002.02.18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취업 불황의 영향으로 공직에 대한 관심이 7·9급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국가고시 지원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줄어든 반면 7·9급 공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취업전문업체 (주)엔잡얼라이언스(www.Njob.biz), 월간 리크 ...
교육행정직 무려 160대1
시민일보 2002.02.18
취업난 여파 등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수가 3년만에 다시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중앙부처 9급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접수를 지난 8일 마감한 결과,2906명 모집에 9만 9612명(우편접수분 제외)이 지원해 평균 3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는 2903명 모집에 우편접수분까지 포함해 ...
공무원이 복사 물의
시민일보 2002.02.18
전북도청 공무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유종근 전북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만장의 ‘국민선거인단 참여 신청서’를 복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발간실장인 박모(43·별정7급)씨는 지난 7일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민선거인단 참여 신청서’를 출력한 뒤 사무실에서 초고속 복사기를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