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8일 그대로 확정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빼돌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 ...
[수원=채종수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5000여만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