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는 심의 결과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국방부 공개 채 ...
오는 2월 7일 열리는 제84회 장생탄광 추모집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모집이 진행 중이다.이번 추모집회와 함께 2월 6일부터 11일까지 유해 추가 발굴 작업이 예정돼 있다. 현재 발굴 현장 지원과 기록, 행사 운영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주최 측은 추모집회와 발굴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