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평택시의원 11명을 포함해 2개 시의회 및 관계자들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남부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을 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NS 계정으로 상대를 특정해 성적 모욕을 주는 게시글을 올렸다면, 그 게시글이 실제로 알림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외국인 여권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알뜰폰 선불 유심 수만 개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 위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유통 조직 총책 A씨(40대)를 포함한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이 중 A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월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와 조모씨(4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법원 형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