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先배상후 구상금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사찰은 불법 행위이며 국가기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와 ...
선원 2명 숨진 채 추가발견
[신안=황승순 기자]지난달 통영어선 전복사고에 이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또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2명이 추가 발견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잠수부들이 수중 수색 도중 어선 내부에서 선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이날 밤 ...
市, 변경안 통과 발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부흥을 위한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계획(완충녹지 신설, 소공원 및 도로 면적 증가, 노외주차장 폐지),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한국지엠과 BMW, 아우디, 링컨, 미쓰비시 등 33개 차종 6만9803대를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윈스톰 4만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떨어져 나가 뒤에 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확 ...
20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저소득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할 때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사회복 ...
금주등 17개프로 운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는 14일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건강증진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증진 체험관은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과 행태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현충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체험 및 홍보 부스다.
이번 행사에 ...
안선회 교수 “여전히 금수저 전형 가능성” 지적
전대원 정책위원 “불공정 요소 많이 해소” 반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오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는 '학생부 종합 ...
사회통합대상자 전형도 10% 선발
자필평가 없이 면접으로만 뽑아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3일부터 '2019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사회통합대상자 추천관찰전형 원서를 접수한다.
이 전형은 영재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잠재적 영재를 발굴하고, 교원의 추천·관찰 시스템 도 ...
7월10일부터 적발땐 벌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가 그동안 정부금연사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통(인정)시장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 조성에 나섰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정시장에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상인 ...
지역내 50여가구에 설치 예정
연말까지 '빛+소리 초인종' 설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고립되기 쉬운 홀몸노인이 방문객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초인종’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당산1동 지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