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지원실태 조사… 총 261명 부당지원 받아
국회의원 38명으로 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권익위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연루된 허위취업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이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5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엔케이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 김 모씨의 ...
폭염 속 통학차서 여아 사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7시간 가량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솔교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렸다.
앞서 검찰은 어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명 '성민이 사건'이 10여년이 지난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과 함께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등장하는 등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성민이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죄 형량을 강화해 ...
法, 부실수사 책임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
구인정보 제공·상담사 면접 동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구직자들의 자신감 향상·취업률 향상을 위해 오는 8월8~10일 구청 상시학습교육장에서 ‘2018.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장년층의 취업의지가 강한 구직자, 꾸 ...
法, "구청 기준 객관적이지 않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주민 민원 미 해결을 이유로 구청이 법적인 근거 없이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구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l ...
인천경찰청, 휴가철 숙박업소 등 '몰카 단속' 강화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부착·위험시설 개선 당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 시내 숙박·목욕·외식업소 안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