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5년간 미발행 적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증가를 고려해도, 매년 상당한 규모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
[수원=임종인 기자]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종이 신문에만 내도록 했던 시행령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378개를 정비하도록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위원회는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14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기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9일부터 오는 10월12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를 대비한 '종합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고위험 관계성 범죄 재범 우려자 거주지를 비롯해 지역축제 행사장, 금융기관, 주택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로야장난감도서관의 ‘베이비 자동 바운서’ 대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구는 최근 청년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오는 10월 바운서를 총 13대로 늘려 운영할 방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10~12월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금천사이언스큐브 정기아카데미' 하반기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 누구나 인공지능(AI)과 코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 상반기와 중반기 운영에서 확인된 높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