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장 해석기준 최초 제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압수수색 시, 영장 내용에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내용을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4월 법원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에 대 ...
구매지원 업무협약 체결
북부공영차고지에 충전인프라등 구축 추진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에 나선다.
수원시와 수원여객운수(주)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lsqu ...
2억6000만원 들여 135곳에 223대 설치
3년간 필터 교체·점검서비스등 관리 만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최근 지역의 모든 경로당 135곳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유덕열 구청장은 ...
연휴 대비태세 유지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쾌적하고 즐거운 설 연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며, 점검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5곳, 차집관로 70km, 중계 ...
630명 배치··· 공원묘지등 집중순찰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는 성묘객 등의 입산자가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6일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장비를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비상근무태세를 강화하는 등의 산 ...
기동처리반등 비상 청소체계 가동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2~6일 ‘클린 서구 만들기 2019년 설 연휴 대비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명절 연휴 때마다 각종 생활쓰레기로 인해 반복되는 환경오염 및 위생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
일자리 8811개·957억 효과
올해부터 4년간 380억 투입
19개 세부사업등 추진 나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전국 최초 '직업교육 특구'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구는 노량진동 47-2번지 등 ...
이달말까지 접수받아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가 2019학년도 입학을 앞두고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2019학년도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신청은 입 ...
동복비 20만원 지급
동주민센터서 18일까지 접수
하복 구입비도 10만원 보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내 저소득가구의 자녀를 위한 '2019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주거·교육급여 ...
사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8일까지 공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8일까지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참신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2019년 복지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 공모는 지역내 민간 사 ...
2일부터 6일까지··· 주차난 해소 일환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설 연휴기간에 경기도를 찾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가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학교 주차장 개방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일부 ...
김학현 前부위원장만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
2013~2017 설 전·후 교통사고 분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교통사고는 설 연휴 기간보다 연휴 바로 전날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설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만1580건이고 사망자 259명, 부상자 2만120명이 나왔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