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청해진해운 책임 인정
"가족엔 200만~3200만원 줘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 ...
KT본사 전격 압수수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KT 광화문 사옥을 비롯한 복수의 장소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필 ...
첫째 50만원·둘째 100만원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출산 장려 시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최대 1000만원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넓혔다.
시 보건소는 부모가 6개월 이상 시흥시 거주할 경우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의 출산장 ...
[창원=박무권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도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매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실
시하는 진단으로, 그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4일부터 ‘2019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학습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대안교육과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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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파격정책… 연내 시행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세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의 근무시간을 매일 1시간 줄이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10% 늘리는 파격 정책을 펼친다.
초등학교 졸업 전 세자녀 이상을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직원은 임금하락 없이 실제 근무시간이 매일 1시간 ...
14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2019년 연수구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일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구는 마을공동체형성, ...
檢, 변론재개 요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재판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 ...
法 "단기간 범죄 반복"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1년간 2번이나 처벌받았던 30대 치과의사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구속 처리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소란을 피워 이웃에 피해를 준 사람을 집에서 나오게 하려고 경찰이 전기를 차단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고 12일 밝 ...
法, 보복 목적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7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
法 "교사엔 높은 도덕성 요구돼"
[해남,광주,영암,강진=정찬남 기자]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
해경, 실종자 수색 총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무적호’ 전복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대형함정 10척 등을 추가 투입해 탐조등을 비춰 해수면 위를 확인하는 등의 수색을 했으나 아직 실종자 ...
거점공간 ‘해담이’ 12일 개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북가좌2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구는 12일 오전 11시 북가좌2동 마을사랑방이자 도지재생 희망지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거점공간인 ‘해담이’(응암로 116-5, ...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9.45km 구간 대상
안전표지·노면표시등 교체후 3월부터 시행
[인천=문찬식 기자] 2017년 12월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행 및 진·출입로 9곳 설치공사를 위해 통행속도를 제한했던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을 시민 및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