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日기업에 1억 배상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교원단체가 교권 추락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면서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m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씨(41)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
[의정부=손우정 기자]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팔아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 ...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씨(64)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 ...
탁상행정 논란
“단속 과태료 부과대상 모호
자가용-버스용 규격도 달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중교통에서도 6세 미만의 어린이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두고 ‘탁상행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강주일 한국어린이안 ...
GS리테일과 일자리 인큐베이터 운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을 위한 실전형 편의점인 ‘늘봄스토어’를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내 개점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늘봄스토어는 구가 지난해 말 장애인의 ...
23일부터 10명 공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보좌관 10명을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작혁신교육 청년보좌관’은 청소년의회 프로그램 지원, 정책 연구 보좌, 청소년 축제, 청소년사업 홍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월부터 ‘2019년 구민 정보화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구민 정보화교육은 지역내 노인·주부·직장인들에게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 SNS 이용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주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하고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빛고을장학재단과 (재)광주시송원장학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1억원 수준이던 시 출연금을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보편적인 장학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통합을 위해 (재)광주시송원장학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최근 종합복지관 소강당에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5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1차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상자의 자산을 지키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과 대책’을 주제로 서민금융진흥원 장운택 강사가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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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개 철거··· LED 간판 설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최근 신월동 오목로 일부구간에 난립돼 있던 불법간판 227개를 일제히 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 설치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간판교체사업은 오목로 양강중사거 ...
연구용역 착수··· 3등급 이상 목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왕저수지'의 수질 개선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최근 시흥시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계부서 공무원, 용역기관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