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공모한다.
이 공모는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에 대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 정책화할 수 있는 교육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사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사업비’ 3억1500만원을 확보했다.
2일 시에 따르면 Non-GMO 가공품이란 유전자변형(GMO) 식재료가 아닌 국산콩, ...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교육청이 2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손을 잡고 도내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확산과 참여형 프로그램 현장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
김철 사장 소환 등 윗선 조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현직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박철 SK케미칼 ...
靑 인사라인 조사도 검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검찰에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과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
大法, 임차인에 보증금 권리주장 우선권 인정
“수탁자 승낙없이 임대했어도 계약 자체 유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허락 없이 임대했더라도 신탁계약이 종료돼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즉시 임차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 대항력이 ...
[울산=최성일 기자]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40대가 이를 제지하던 60대 주유소 직원과 시비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유소 직원을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法, 중앙노동위 패소 판결
“면담 요구 불법쟁의 아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 노조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위원장 최 모씨 등 간부들이 ...
[부산=최성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며 난동을 부려 5시간 동안 도로를 마비시킨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3년을 ...
방치광고물 철거 나서
오는 15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상반기 정비작업 내달말 완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상반기는 4·5월, 하반기는 9 ...
1면당 900만원 지원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 박차
자투리땅은 1면당 240만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파킹 사업은 &lsqu ...
20곳 시설개선비 최대 1400만원 지원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9년 부산광역시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부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