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지급 부당”… 근로복지공단 항소심도 패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산재보험 급여 관련 범법행위를 다른 기관에 신고했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 ...
大法에 조속한 판결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더 미루지 말라”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동’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
수사단 구성 6일만 강제수사… 윤 모씨 사무실도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김 전 차관의 주 ...
[수원=임종인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오후 황씨가 입원해 있던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8년 10월 황씨가 필로폰 등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었다.
첩보에는 ...
이대학사비리 징역 확정
국정농단 재판은 진행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최순실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됨에 따라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수용자를 말하며, 기결수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선고형에 따라 구금돼 있는 수용자를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 ...
‘임차인 의무 아냐’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배 모씨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 보건소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어린이 감염병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보육시설·유치원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마술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 교실’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교실은 사전에 교육을 신청한 어린이집과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호국의 봄 열린 현충원 행사장’을 찾는 주민을 위해 6일 오전 10시~오후 4시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개 부스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치매검사, 운동 등 16종류의 체험·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보건소가 수동면에 자리한 신망애재활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지난 2일 첫 진료를 개시했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치과진료를 받은 가족은 사랑1팀 반의 장애우 20명으로 이들 중 스케일링이 필요한 19명은 스케일링 치료를 구강보건실에서 받도록 하고, 보철치료가 필요한 6명은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이하 미디어경청)’ 청소년들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항일독립운동 유적 찾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항일독립운동 유적 찾기 다큐멘터리는 ‘나는 다큐 P ...
150명에 배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보건소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동구 지역아동센터 7곳의 저소득층 아동 15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비타민과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과일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제철 과일의 섭취 ...
고령자·장애인등 1640가구 혜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역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최근 (주)딜라이브 종로중구방송·(주)티브로드 종로중구방송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
지역화폐로 내달 지급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청년기본 소득(청년배당) 지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로 지급한다.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