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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 폭행' 고교생 출석정지 10일 징계 적법"··· 法 "학교 징계 조치 타당"
문찬식 기자 2019.09.3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A군은 2018년 4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
조국發 검찰개혁 '신호탄'··· 법무부, 2기 개혁委 출범
홍덕표 2019.09.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던 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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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10월 중 집중단속
최성일 기자 2019.09.3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동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재명은 거머리' 변희재 300만원 배상을"
여영준 기자 2019.09.29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유죄[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매국노' 등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본 판단에 따라
"경비원 직접고용→위탁관리 '부당해고'"
이대우 기자 2019.09.29
法, 중앙노동委와 동일 결론[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하려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 ...
보육원서 5살 의붓아들 억지로 데려와 살해
문찬식 기자 2019.09.29
警, 20대 계부 영장신청[인천=문찬식 기자]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보육원에서 지내던 의붓아들을 억지로 집에 데리고 와 한 달 만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6)는 지난 8월 인천의 한 보육원에 찾아가 첫째 의붓아들 B군(5·사망) ...
강의 중 "생리 언제하냐" 물은 대학교수… 法 "해임처분은 정당"
여영준 기자 2019.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강의 도중에 학생에게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학 교수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윤석열 쿠데타… 조국 수호·檢개혁 사수하자"
홍덕표 2019.09.29
서초동서 대규모 촛불집회서울중앙지검 인근에 운집'曺 사퇴' 맞불집회도 열려[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28일 열렸다.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이날 ...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치매사례관리 호응
강승호 2019.09.29
[곡성=강승호 기자]전남 곡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맞춤형치매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맞춤형치매사례관리는 건강관리, 가족상담, 민간 및 공공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홀로 살고 있거나 부부인 치매환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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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마봄협의체, '복지그물망' 역할 톡톡
홍덕표 2019.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구의 동별 민·관 복지협력 조직인 '마봄협의체'의 활약이 잇따르면서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마봄협의체는 '서대문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으로 ...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28일 막올려
정찬남 기자 2019.09.2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오는 28~29일 양일간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과학문화협회와 함께 ‘2019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페스티벌은 ‘과학이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기초과학, 창의발명, 미래과학 주제의 다양한 체험을 한자리에서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국립광주과학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페스 ...
서울 중구, '중구는 예술대학' 30일 개강
여영준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충무아트센터에서 '중구는 예술대학' 입학식이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중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중구는 예술대학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구민 및 서울시민에게 무료로 진행하는 전문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단과 민간문화시설 및 지역대학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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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7일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황혜빈 2019.09.2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7일 오전 9시~오후 5시 구청 광장 및 당산공원에서 '제5회 영등포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OMR:꿈을 마킹하라’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
여영준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7일 오전 11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응 훈련,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연면 ...
광명시, 안양천변에 반려견 무료 놀이터 개장
류만옥 기자 2019.09.26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간이놀이터’를 28일 개장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안양천변(광명시 소하동 524번지)에 조성된 반려견 간이놀이터는 총면적 700㎡ 규모로, 대형견과 중·소형견을 위한 놀이공간과 견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늘막, 배변봉투함 등을 갖추 ...
경기교육청, 꿈넷 토크쇼 개최
임종인 기자 2019.09.26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용인시청에서 용인지역 꿈의학교 운영자 모임 ‘꿈넷’과 함께하는 ‘용인DDT(Dream Design Time) 토크쇼’를 개최했다.이날 용인DDT 토크쇼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백군기 용인시장, 박은선 용인 꿈넷 지역협의체 회장, 용인지역 꿈의학교 운영자, 학생·학부모 등 120여 ...
의정부시, 노인복지시설 찾아가는 구강검진 나서
손우정 2019.09.26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지역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는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한다.노인인구의 구강 건강은 삶의 질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노인주거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치아를 상실하고 씹기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소는 지역 ...
"원청 책임으로 휴업했어도 불가항력 아니면 수당줘야"··· 大法, 하청 대표 벌금 1000만원
홍덕표 2019.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원청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가 휴업한 경우라도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 ...
음원저작권료 '182억' 꿀꺽··· 멜론 前 대표 등 3명 재판 行
이대우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 대표 등이 가상 음반사를 통한 부당한 정산 방식을 이용,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려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씨(56)와 전 부사장 이 모 ...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올해 1분기 일자리 50만개 늘어 1824만개
여영준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2018년 1분기보다 50만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은 2017년 2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26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24만8000개로 2018년 1분기보다 50만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