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
[세종=서재빈 기자] 30일 오전 0시55분께 세종시 부강면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 보급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차 41대와 소방대원 68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8시간 만인 오전 8시50분께 진화 완료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수준의 경보령이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또한 2020년도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이 54만900원이 된다.인사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구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의 저감대책으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
[나주=강동균 기자] 전남 나주시가 2020년 1월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가 주인을 읽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성 정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당국의 조사가 일단락 됐다.고용당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분리 송치를 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측과 일부 부평공장 협력업체를 기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전주지방법원이 술 취한 직정 동료에게 아무 관계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들 일당은 B씨(37)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C씨(37)에게 술자리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마치 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흉기로 친구를 찔러 사망케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소년분류심사원이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경찰 등에 따르면 또래 친구 흉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잠시 ‘몰래 취업’을 했어도,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반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정재오 이숙연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지지·반대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장 기각 결정에 반발해 ‘권덕진 아웃’을 구호로 하는 ‘검색어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 덕분에 권덕진 서울동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한국환경공단, 태영건설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하수재이용 사업’을 추진한다.시와 한국환경공단, 태영건설은 26일 화성시 태안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에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하루 32만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