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6일 대치동 동광교회(영동대로65길 8) 강당에서 ‘2019 강남지역자활센터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총 130여명이 참석해 강남지역자활센터의 한해 주요 성과와 오는 2020년 목표 등을 공유한다.우선 자활사업 참여자가 ‘알코올 중독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 청산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연말을 맞이해 사랑이 듬뿍 담긴 고기반찬을 지역내 저소득층 80가구에 전달하고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눴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기반찬은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홀몸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의 따뜻한 식사를 위해 청산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김학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2020년부터 보안요소를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우선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불법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3명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 모씨(23)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최씨 등은 2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박 대표는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타다식 사업 모델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뿐 아니라 운행 대수의 제한, 기업의 부 ...
[인천=문찬식 기자] 수업 중 성차별 및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대학교 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천대는 2일 교수·외부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과학대학 A 교수에게 해임 처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천대 관계자는 "추후 총장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징계가 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방송한 tbs 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조치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실종된 장애인이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홍정인씨(60)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홍씨 ...
[부산=최성일 기자]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도 욕설과 소란을 일삼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대검찰청이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있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없애고 인권센터를 새로 설치한다.이는 1일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대검이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대검은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검·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자문 업무를 맡은 전직 법제처 국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법제처 국장 한모씨가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씨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2일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51)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34)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진행한다.'타다'는 스마트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