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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인사 개방 확대
시민일보 2003.01.09
새정부는 공직에 민간과 학계 등 외부인사 충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부문의 개혁 보완을 위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투자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인사위에 따르면 현재 민간이 공직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개방형 임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임용된 115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 ...
‘공무원 인사실무’ 발간
시민일보 2003.01.09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공무원 임용과 승진 등 공무원 인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2003년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10일 발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 등 500여 행정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마다 발간되는 인사실무책자는 공무원 임용,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되며 특히 ...
생태 박물관 DMZ
시민일보 2003.01.09
{ILINK:1} 우리나라 지도의 허리를 기준으로 동서 방향으로 155마일 비무장지대 (DMZ). 이곳에 새해 초반부터 마지막 남은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보전하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온대 원시림이자 생태자원의 보고인 이곳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특히 D ...
朝變夕改
시민일보 2003.01.08
{ILINK:1} 행정은 신뢰가 우선이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는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 현행과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결정을 갑작스럽게 철회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가산율 인상안을 다시 채택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전개, 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 3단계로 나뉜 현 ...
주요보직 최소보임기간 지정
시민일보 2003.01.08
공직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기관별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최소보임기간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고위 공무원 인사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인재풀이 운영되며, 각 직급별로 일정 자격기준을 설정해 반드시 이 기준을 통과한 인사만 고위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오후 이러한 내 ...
공직개방제도 실효성 낮다
시민일보 2003.01.08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과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직개방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고위 공직에 민간 전문가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그 실효성 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8일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
‘인수위 승차’ 줄대기 경쟁
시민일보 2003.01.0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근무를 놓고 정부부처 고위·중견간부들 사이에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공무원들은 정권핵심실세들이 모인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근무는 곧 새정권에서의 출세가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인수위 파견근무자들이 부처로 복귀,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독점해온 관례가 있다. ...
中 공무원 평생직장 사라진다
시민일보 2003.01.08
중국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3000만명에 달하는 공공 기관과 국영기업 고용자들에게 적용하던 “평생 직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인사부는 지난 5일 향후 5년내로 130만명의 공직자들에 계약제를 도입토록 할 방침임을 밝혀 이른바 ...
행정공무원 인기 ‘최고’
시민일보 2003.01.08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직업으로 행정공무원과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가 최근 1만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는 행정공무원이 16.9%로 1위, 교사가 14.7%로 2위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96년에는 행정공무원과 판·검사, 변호사, 기업가, 의사, 약사, 교수 ...
‘진정한’ 공무원
시민일보 2003.01.07
지난 2일 포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6살 된 아이와 장애인 언니는 나라에서 주는 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지난해 9월 언니가 포천군 내촌면에서 형부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일어났던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가 억울하다며 인터넷을 통해 그의 가족이 호소해왔다. 내용에서 면 직원은 장애자인 언니를 향해 “단 며 ...
‘선관위’ 제대로 알아야
시민일보 2003.01.07
지난해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해가려는 정치개혁의 목소리에 찬성을 하면서도 무책임하게 던져지는 목소리 또한 매스미디어의 폐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현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가장 예민한 정치개혁분야에서 말이다. 1월 6일자 매봉칼럼에 게재된 ‘정당개혁 ...
고위직인사 자제 요청
시민일보 2003.01.07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고위직 공무원 및 산하단체 간부인사를 자제토록 현정부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7일 현정부에서 미룰 수 없는 인사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새로운 인 ...
“대통령 비서실 역할 축소해야”
시민일보 2003.01.07
대통령 비서실의 과도한 역할을 줄이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며 수석부로 기획예산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교수, 한양대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 한성대 행정학전공 이창원 교수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 결과 ...
작년말 공무원 88만명
시민일보 2003.01.07
공무원 수가 지난 5년간 5.1% 줄었다. 7일 기획예산처가 발행한 `공공개혁백서’에 따르면 공무원수는 국민의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97년 93만5759명이었으나 지난해말 현재 88만7861명으로 5.1% 줄었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97년 35만7202명에서 지난해말 30만6664명으로 14.2%나 감소했다. 그러 ...
유치장 인권침해 고발
시민일보 2003.01.07
현직 경찰간부가 신체수색과 관련한 법령 미비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장 시설로 국내 경찰서 유치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7일 서울 동부경찰서 김성중 수사과장이 고려대학교 법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서 유치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에 따르면 국내 유치장 인권 ...
인수위 파견공무원 인선
시민일보 2003.01.07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 선발이 지연되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3일까지 행정부처 파견 실무인력 60명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7일까지 인선안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 이와 관련, 정만호 인수위 행정실장은 “현재 70~80%정도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공무원 파견자 선발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
한쪽 날개론 날 수 없다
시민일보 2003.01.07
{ILINK:1} 한나라당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당내 싸움이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태산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수-혁신 세력간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다. 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 뒤 나온 박종희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당내 갈등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대변인은 ...
‘환골탈태’를 기대하며
시민일보 2003.01.06
대선 이후 정가가 ‘정치개혁’ 화두 아래 요동을 치고 있다.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는가 하면 이와는 별도로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독자세력화에 나서는 모습도 비슷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권창출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시민일보 2003.01.0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제도를 도입, 편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인수위의 위와 같은 ‘편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방지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즉, 상속 증여세의 과세목적이 세수증대보다는 부의 분 ...
“고위직인사 지역편중 줄었다”
시민일보 2003.01.06
현정부의 호남지역 편중인사에 대한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1∼3급 고위공무원의 인사심사에서는 인사편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99년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후 지난달 31일까지 인사 심사를 거친 1∼3급 공무원 2081명의 출신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이 모두 해당지역 인구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