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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과 깡패
시민일보 2003.04.28
{ILINK:1} SBS ‘야인시대’의 역사왜곡이 점입가경이다. 드라마를 보면 김두한은 거의 독립운동가나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그의 폭력이 애국으로 미화되고 있으며 그의 폭력조직(조폭)이 애국단체로 묘사되기도 한다. 심지어 좌익에 대한 ‘폄하’ 등 비뚤어진 상황설정을 통해 김두한을 비롯 우익진영의 좌익에 대한 테 ...
40억 집에 돈이 없다?
시민일보 2003.04.28
{ILINK:1} 5월 12일로 예정된 추심만료일을 앞두고 전두환 전대통령의 ‘추징금’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전씨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314억9715만원.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4.3%에 불과하다. 이중 전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나온 돈은 한 푼도 없다. 감춰놓은 재산을 검찰 측이 ...
대통령 탄핵이라니…
시민일보 2003.04.27
{ILINK:1} 한나라당이 고영구 신임국정원장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추경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혔다. 심지어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정말 답답하다. 국회와 대통령은 서로 권한을 존중해 줘야 한다. 국회가 고 국정원장에 대해 도덕 ...
투쟁을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3.04.27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자살한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상목 교장의 죽음이후 전교조와 교장단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어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과 일반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간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황폐화에 책임이 있는 양 당사자인 교장협의회와 전교조의 정면충돌의 위기 ...
‘장애인 인권’당연한 권리
시민일보 2003.04.27
얼마 전 만난 한 장애인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활동보조원은 장애인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보조자다. 피고용인인 보조자는 장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need)와 ‘요구’(demand)를 충족시켜준다. 이 제도를 통해 비로소 ...
성과상여금 수당으로 전환
시민일보 2003.04.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1주년이 지난 지금 노조는 합법화 요구와 함께 그동안 소홀했던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공무원노조 인천본부가 종합감사의 부당성을 주장, 이를 거부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본부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종합감사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시민일보 2003.04.27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직무교육을 오는 30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27일 “현재 각 부서별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함께 ...
굵직한 비리 잇달아 검찰제보
시민일보 2003.04.27
“부패방지위원회가 이젠 겁나네요” 출범 첫돌을 갓 넘긴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부패방지위 직원들은 최근 공직자들로부터 “무섭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특히 부방위가 지난 8일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서울지검 수사를 통해 손세 ...
공정위 상임위원 공개모집
시민일보 2003.04.27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1급)을 내부승진으로 충원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뽑기로 결정했다. 개방형 직위가 아닌 고위직을 공모로 뽑는 ‘파격적’결정을 내린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조직혁신방안의 하나이며 인사개혁원칙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해 정부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 ...
여전한‘우향 우’사회
시민일보 2003.04.24
{ILINK:1} 우리사회의 좌우 시각 편차가 이렇게 컸던가. 국회 정보위는 23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국정원 기조실장에 거론되고 있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는 `친북편향성이 강하고 ...
일제 단속 계속돼야
시민일보 2003.04.24
{ILINK:1} 저녁 8시가 넘으면 시내 곳곳에서 차도를 막고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하는 관경을 종종 보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모습도 사라지고 음주의심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한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음주사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
공직협이 장관면담 요구
시민일보 2003.04.24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치단체 공직협이 정원확대 및 기구보강과 관련, 장관면담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면담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 공직협은 24일 행자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전국 최악의 인력난에 시달리는 시흥 ...
시민과 경찰은 ‘역지사지’
시민일보 2003.04.24
작년 여름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 곳에 들어온 나는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기에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았다. 우선 나 자신만의 세계에서 탈출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특히 경찰이라는 직업은 더욱 그런 것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모든 것이 남의 일이었다. ‘칼로 물 베기’라고만 듣던 부부싸움, ...
시민과 경찰은 ‘역지사지’
시민일보 2003.04.24
작년 여름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 곳에 들어온 나는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기에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았다. 우선 나 자신만의 세계에서 탈출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특히 경찰이라는 직업은 더욱 그런 것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모든 것이 남의 일이었다. ‘칼로 물 베기’라고만 듣던 부부싸움, ...
“공익고발자에 불익준 경기 S시장에 손배소”
시민일보 2003.04.24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과 관련,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S시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부방위의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한 S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벌에 불과, 실효성이 없는 만큼 내부고발 보복 ...
선물 3만원 경조비 5만원내 제한
시민일보 2003.04.24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동강령 규칙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이나 향응제공 금지는 물론 금전 차용, 부동산 무상대여, 3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 ...
명예시정 홍보관 위촉
시민일보 2003.04.24
경기도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관광·유적지와 관내사업장을 둘러보게 하는 ‘주요 사업장 주민평가제’를 도입해 내달부터 운영하면서 퇴직 공무원을 ‘명예시정 홍보담당관’으로 위촉해 안내를 맡도록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에게 주요 사업내용과 유적지를 홍보하기 위해 시청 버스를 이용해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
공배제 참여 제안
시민일보 2003.04.23
{ILINK:1}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는 무려 15개 안팎이다. 그 가운데 우리 시민일보처럼 매일 20면을 발행하는 신문은 경인 경기 중부 인천일보 등 다섯 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부 16면 이하이거나 12면 혹은 8면으로 발행하는 신문들도 수두룩하다. 운영상의 어려움 ...
당신들만의 무대다
시민일보 2003.04.23
{ILINK:1} 갈수록 ‘목불인견’인 교육현장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 전교조에 이어 이번에는 교장단까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내달 11일 열릴 서승목 교장 추모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육받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교장단측의 집단행동 이유다. 전교조 역시 전교조의 교육적 열정을 송두 ...
공기업 사기업화 이대로 안된다
시민일보 2003.04.23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쯤 입사원서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적이 있다. 친구들은 회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악질 사업주가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는 형식은 공채이지만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와 원서비만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