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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일관성 없다
시민일보 2003.08.25
{ILINK:1}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석유정제업자 또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도 휘발유는 0.55ℓ, 경유는 2.0ℓ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휘발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자 주유소 업계는 판매업자로 ...
‘공무원 행동강령’ 연찬회 갖는다
시민일보 2003.08.23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연찬회가 열릴 예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행동강령 시행후 처음으로 이달말 320개 국가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을 소집, 연찬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23
(13) ‘낮에 뜬 별’들의 행진 ‘건준제주도위원회’ 청년부장 오진구-그는 동료인 김덕규(金德圭)를 고정관이하 네사람에게 인사를 시켰다. 김덕규는 청년부차장을 맡고 있는 작달막한 사나이였다. 누가 보더라도 교활하고 되바라지게 생긴 얼굴이었지만, 네사람을 대하는 순간 열등감을 느낀 탓인지, 어쭙잖게 움추린 모습을 드러내 ...
공무원 주5일제 어떻게 되나
시민일보 2003.08.23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곧바로 시행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 현재 월1회 쉬는 주5일 토요휴무를 우선 월2회로 늘리고 그 다음 단계로 1년이 지난 뒤 주5일제를 본격시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내년 7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정부안 위주로 주5일제안이 ...
전공노 “공무원센서스 불응”
시민일보 2003.08.23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올해 공무원 센서스 실시계획과 관련,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이 공무원 센서스는 정부가 공무원 개인정보를 취합, 온라인 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참하지 말라”는 긴급지침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전공노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지침에 따르면 전공 ...
25일부터 사무처와 정기협의
시민일보 2003.08.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지부장 김상범)가 25일 오전 사무처와 정기협의를 갖는다. 사무처지부는 24일 “조합원과 직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단체교섭 실무준비단의 서전검토,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5개의 안건을 선정, 본관2층 의원식당 별실에서 사무처와 단체교섭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채택 ...
막 말
시민일보 2003.08.23
{ILINK:1}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올챙이 적 시절 생각 못한다” “시도 때도 없이 지껄인다” “가끔 슬피 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생긴 게 똑같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개구리의 공통점이란다. 물론 시중에 떠도는 유머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아니다. 지난 22일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쏟아 ...
반성문 쓰기
시민일보 2003.08.23
{ILINK:1} 요즘 국정홍보처가 죽을 맛이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21일자에 게재된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 명의의 기고문에 ‘정부부처가 기자들에게 술.식사를 대접하고 정기적으로 돈봉투를 돌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일고 있는 파문 때문이다. 정 차장은 웨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AWSJ)이 ‘노 대통령의 대언 ...
역시 노무현 대통령
시민일보 2003.08.19
{ILINK:1}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다. 대통령 특유의 파격적 통치스타일이 의기소침해 있던 대구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내 보수단체들이 북한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 초상화를 불태운 행위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
졸부 프리미엄
시민일보 2003.08.19
{ILINK:1} TV 드라마로 유명한 LA의 베버리힐스, 센트럴파크를 정원처럼 끼고 있는 뉴욕의 어퍼 웨스트사이드, 톱스타들의 주택이 즐비한 도쿄의 세타가야, 그리고 ‘제3의 주거문화’로 불리는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가 있는 서울 강남구. 언뜻 이들 지역 간에는 서로 유사점이 없어 보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분명히 있 ...
이공계 공직확충방안 오늘 확정
시민일보 2003.08.19
2008년부터는 5급 이상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이공계 출신이 50% 이상 임용되며 늦어도 2005년말까지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이 행정고시(가칭)로 통합된다. 또 2005년말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의 행정·기술직 구분이 철폐되고 기술직 출신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19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19
(12) ‘낮에 뜬 별’들의 행진 고정관과 조용석 그리고 서병천과 이만성 그들 네 사람은 예정대로 도선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다. 일당백(一當百)씩을 자랑하는 3명의 호협한 동지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탄 고정관은,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천하를 정복한 개선장군처럼 기쁘고 흐뭇했다. 지난날 일본땅에서 전국웅변대회가 열 ...
인천시 인사는 ‘만만사’
시민일보 2003.08.19
인천시의 잦은 인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단행된 인천시 인사는 모두 11차례로, 1700여명이 이리저리 자리를 옮겼다. 우선 올해 1월초 승진과 전보 등 741명이 자리를 바꾼데 이어, 2월과 4월 369명, 5월에 363명이 인사이동을 했다. 6월과 7월에도 188명이 이동을 하는 등 3월을 제외 ...
“이공계 공직진출확대 환영”
시민일보 2003.08.19
기술직 공무원의 절대 다수가 정부가 마련중인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여론 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11~16일 중앙 행정기관 기술직 공무원 1064명을 상대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97.1%가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
인사청탁 교사 불익준다
시민일보 2003.08.19
서울시교육청은 인사 청탁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의 ‘교원인사제도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19일 시교육청 개선안에 따르면 청탁 대상 교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3회 이상청탁한 교사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나 근무평정을 낮추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초등과 중등의 보직장 ...
청와대 조직개편
시민일보 2003.08.18
{ILINK:1} 참 말들이 많다. 청와대가 조직개편과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으나 정치권의 마음에는 쏙 들지 않는 모양이다. 각 언론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어온 청와대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며 정치권의 입방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도 이번 조직개편이 왜 신통치 않은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정 ...
예고된 시민불편 Ⅱ
시민일보 2003.08.18
{ILINK:1} 당초 정해진 단계별 견인 일정 및 구역을 보면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대로변을 단속하는 1단계는 이미 6월로 종료하고 불법 주·정차우심지역에 대한 계획단계인 2단계 실시기간(7월부터 8월까지)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견인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에 밀려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운전자가 불만과 마 ...
행동강령위반 신고땐 보상금
시민일보 2003.08.18
서울시는 앞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시 공무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 5월 제정, 시행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부조리·비리 신고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8.18
(11) ‘낮에 뜬 별’들의 행진 뜻하지 않게 들이닥친 방문객, 그는 한남마을에서 온 이현석이었다. ‘영재의숙’ 1년 선배로서 이만성과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벌건 대낮에 낯선 얼굴까지 끼여 벌어지고 있는 술자리에 뛰어든 느낌이어서, 이현석은 당혹해 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만성이 후닥닥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그리 ...
광복 58주년을 보내며
시민일보 2003.08.18
{ILINK:1} 1945년 8월 15일. 오늘날 우리에게 광복절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두 동강난 나라를 하나로 잇지 못하고 주변국들의 힘과 실리에 의해 통일이 좌지우지되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58년간 우리는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일궜고 정치민주화를 쟁취해 냈으며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