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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나저러나 ‘도둑국회’
시민일보 2004.03.03
{ILINK:1}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결국 한통속이었다. 2일 밤 국회에서 ‘한·민 공조’로 인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가 소속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전북 지역 선거구 획정안 변경을 골자로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했고,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소속 의원들에게 협 ...
‘소방청’ 행자부 외청으로 신설
시민일보 2004.03.03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신설과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공무원 인사관리기능의 중앙인사위원회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통과안은 우선 소방방재청을 행자부 외청으로 신설,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토록 ...
가짜 석유제품 매매 단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준다
시민일보 2004.03.03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산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단속공무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 ...
상향식 공천 논란
시민일보 2004.03.02
{ILINK:1} 사실 ‘원칙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원칙적으로 옳다고 해도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됐다면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원칙이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또 다른 독선일 뿐이다. 지금 각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 ...
깨끗한 정치인 ‘국민손으로’
시민일보 2004.03.02
{ILINK:1} 최근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조달이 관행처럼 굳어진 기업과 정치인의 상관관계라는 벽을 허물기 위해 특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속속 신문,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그들의 속내를 짐작케 하고 있다. 기업이 정치인들의 요구에 거액을 쉽게 내줄 때는 무엇을 계 ...
공무원시험 영어면접 본다
시민일보 2004.03.02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영어 구사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서울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신규채용 때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영어면접을 도입하고, 2006년부터 기술직이나 연구직 등 전체 직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 ...
“술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시민일보 2004.03.02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 ...
전공노 2대지도부 공식 출범
시민일보 2004.03.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 웨딩홀에서 노조간부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대 지도부 출범식을 가졌다. 김영길 신임 위원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도와 법령이 깊숙이 잔존해 있고, 정부는 노조의 공식적 대화 제의를 묵살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3권 ...
조순형과 장성민
시민일보 2004.03.01
{ILINK:1} 기성 정치인 대부분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각당 후보 경선에서 소위 잘나가던 현역 국회의원들마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작금의 정치권은 ‘차떼기’니 ‘방탄국회’니 하는 것도 모자라 ‘죄인 빼내기 공조’까지 서슴없이 자행한 ...
진상규명, 필연이다
시민일보 2004.03.01
{ILINK:1} ‘3.1절’ 아침, 여전히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생각하니 우울하다. 더구나 “3.1운동의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는 한나라당 3.1절 논평을 접하고부터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
“공직사회 부패 척결 최우선”
시민일보 2004.03.01
“지금 돌이켜 봐도 정말 가슴 뿌듯한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됩니다. 13만 조합원 중 10만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아마 유례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달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길(46·사진) 당선자는 “아직도 저의 유세를 들으 ...
암투병 동료 아내돕기 ‘감동’
시민일보 2004.03.01
지난 1월 급성림프성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동료직원의 아내를 돕기 위해 자치구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대상은 송파구(구청장 이유택)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송형종씨의 아내 최남주씨. 최씨는 지난 1월 가벼운 소화불량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
공금 유용후 즉시 변제해도 “공무원 해임 정당” 판결
시민일보 2004.03.01
주식 투자를 위해 공금을 유용한 뒤 며칠내 원상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
李서울시장 작년 판공비 4억
시민일보 2004.03.01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해 격려성금 등으로 사용한 판공비가 4억11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시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편성된 4억3200만원의 업무추진 예산 가운데 95.3%인 4억1191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내역을 보면 각종 후원금과 성금 기탁으로 1억570만원을 썼 ...
이인제 의원의 선택
시민일보 2004.02.26
{ILINK:1}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필자의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지금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부터 불법자금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의 공보특 ...
공무원 중앙-지방 교류
시민일보 2004.02.26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관련, “중앙부처 핵심 국장직은 120개이며, 이중 32개직에 대한 인사교류가 이뤄졌다”면서 “이번에는 50명의 중앙과 지방 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매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지난 2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의사를 분명히 ...
하필 또 2억원인가
시민일보 2004.02.25
{ILINK:1} 어느날 막내 아들이 수수께끼라면서 필자에게 “국회의원 몸값은 얼마이게요?”하고 물었다. “글쎄다… 얼마쯤 될까?”하고 되물었더니 그 놈의 대답이 가관이다. “2억원.” 아마 최근 ‘이적료’ 문제로 온나라가 떠들썩할 때에 뉴스에서 ‘스카우트비 2억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던가보다. 실제 지난 17일 안 ...
진정한 정치개혁 규범화 이루는 계기되길
시민일보 2004.02.25
이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선거법개정이 진행중이다. 달라진 정치환경으로 지난해를 시작했건만 끝내 일년 내내 정치적 갈등과 혼돈으로 또 한해를 마감하고 말았다. 부푼 희망과 믿음이 가는 비전을 안겨 줘야 할 정치권이 끝내 일년 내내 정치적 갈등과 혼돈으로 ...
‘간 큰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백태
시민일보 2004.02.25
교량보수공사와 관련해 S특수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21명을 적발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간 큰 공무원들’의 무모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행태는 남들이 볼까봐 은밀한 곳에서 마음을 졸여가며 돈을 주고받던 ‘뇌물비리 고참 공무원’들을 무안하게 할 정도였 ...
8급공무원 ‘박사학위’
시민일보 2004.02.25
8급 공무원이 해양환경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분석과 박관석(40·사진)씨. 박씨는 부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제주도 해저를 통해 유출되는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과 유출량 측정’이라는 논문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 25일 졸업했다. 95년 제주대 대학원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