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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챙긴 공무원 둘 적발
시민일보 2004.05.12
지난 4년여동안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불법 복제, 판매해 수억원에 이르는 입장료를 나눠 가진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서울대공원 입장권을 복사·판매해 수억원을 챙긴혐의(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업무상 횡령)로 정모(38·여), 김모(35·여)씨 등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2명에 ...
공무원 3300명 늘린다
시민일보 2004.05.1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서비스 확충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 15개 행정기관 정원이 2205명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도 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배원 보강을 위해 899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국 ...
한마음체육대회 내일 개최
시민일보 2004.05.11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1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04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각 자치구 의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촉구 결의를 다지기 위한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것으로, 서울시 구의회 전 의원 및 직원 등 약 1000여명이 참가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 대책 논의 보류
시민일보 2004.05.11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결정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논의를 보류했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회의 시작에 앞서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있는 정부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늘(11일) 국무회의에는 올리지 않기 ...
강남구 왜 이러나
시민일보 2004.05.11
{ILINK:1} 누군가 술자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남구 사람들 두뇌를 한번 해부해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남구청장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모 사무관을 전출시키고 대신 검찰총장의 친형을 받아들이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인사로 말썽 ...
“民官교류때 企業서 일하고 싶다”
시민일보 2004.05.10
정부와 비정부 조직간 인사교류가 실시된다면 공무원들은 기업이나 연구소, 시민단체, 정당, 언론, 대학 중 어떤 곳에서 가장 일하고 싶어할까.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개혁연구소에 의뢰해 각 부처 인사담당 등 224명을 대상으로 민관 인사교류 설문조사를 실시, 1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
경찰, 부적격자 ‘아웃’
시민일보 2004.05.10
경찰관이 연루된 추문·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앞으로 신임 경찰관 임용 과정에서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자를 과감히 도태시키기로 하는 등 기강확립에 나섰다. 경찰은 10일 오후 2시 경찰청 9층 제1회의실에서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경무과장과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체사 ...
공무원 채용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시민일보 2004.05.10
수십년간 지속돼 온 공채위주의 공무원 채용방식이 올해부터 다양화되는 등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문가 및 이공계 우대, 지역·남녀 불균형 해소 등의 차원에서 점차 특채를 늘리게 됨에 따라 전문성만 있으면 다양한 경로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5급 고시 선발인원을 점차 줄이고 ...
감원인력 떠맡기기
시민일보 2004.05.10
{ILINK:1} 한나라당의 발상이 참으로 가관이다. 한나라당은 17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감원인력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라며 억지로 떠맡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에서 비례대표 당선자 21명에게 요청한 채용인원은 총 42명으로 1인당 2명꼴이다. 힘이 없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당의 요청을 대부부분 수용할 수밖에 ...
지방의원 자질향상 방안
시민일보 2004.05.10
4선으로 제4대 은평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위 치적사업으로 평가되는 지역내 각종 사업들이 잘못된 인·허가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았다. 그런데 답은 ‘아니다’이다. 의정활동에 있어 지방의원을 국회의원 연장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자치경찰에 방범·교통분야 이양
시민일보 2004.05.09
내년 법제화를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 경찰업무 중 자치경찰에 이양될 수 있는 사무로 방범과 교통, 질서유지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달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로는 처음 공동발간한 `참여정부 지방분권과제 2003년 연구자료집’에서 국가경찰사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철회를”
시민일보 2004.05.0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안)’ 반대 서명운동을 오는 30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9일 전공노에 따르면 개정안은 인사기능과 공무원노조 지도감독권 이관 등 행자부의 기능축소로 인한 기구폐지 등이 우려되자 감사원 등 다른 부처의 기능을 차지해서라도 조직을 존립 ...
수습사무관 277명
시민일보 2004.05.09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중공교)은 행정·기술·지방고시 출신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277명이 13~17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 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지원 근무한다고 9일 밝혔다. 수습사무관인 이들은 2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공항,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외빈영접 등 의전, 수송, 세미나 및 ...
시청광장 시민 품으로
시민일보 2004.05.09
{ILINK:1} 시청 앞 광장이 공원인가. 그 광장의 주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인가. 물론 그 정답은 ‘아니다’라고 해야 옳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서울시는 우리 시민일보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 잔디를 깔고 말았다. 그런데 푸른 양단자 처럼 깔려 있던 그 잔디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지금 ...
서울 지역운동 ‘활활’
시민일보 2004.05.06
{ILINK:1} 서울은 중앙인가 지방인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면에서 서울은 중앙이지만 지방자치 면에서 볼 때에 서울은 분명히 지방이다. 그런데도 서울은 그동안 중앙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지역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덩달아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
사과할 용기라도…
시민일보 2004.05.06
{ILINK:1}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그동안 자신이 동원산업 측에서 노무현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양심에 비춰 더이상 이 문제를 갖고 시간을 끄는 것은 사나이로서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 판단,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깨끗하게 사과한다”며 “대선 불법선거자금 의혹 규명 과정에서 우리 당이 마련한 ...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시민일보 2004.05.06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6일 2003년도 정부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은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을 포상했다. 중앙청사에서 열린 포상식에서 고 대행은 환경부 등 10개 부처에 대해 기관포상을 하고, 환경부 이인수 이사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주는 등 공무원 20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총리표창을 수여했다. ...
실업문제 심각하다
시민일보 2004.05.06
{ILINK:1} 현재 90만명에 이르는 국내 실업자 중 청년실업자는 40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힘차게 사회 첫 출발을 하려던 청년실업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실업사태에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큰 충격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 심지어 광역 및 ...
여·야없는 ‘상생의 정치’
시민일보 2004.05.06
{ILINK:1} 시대의 물결은 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식상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굳이 어제와 오늘의 정치권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싶은 이가 국민들 중에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는 정치권의 식상함에 또 새로운 17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어쩌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따가 ...
세종문화회관 감독권한 강화 논란
시민일보 2004.05.05
서울시가 최근 사장 중도하차 사태를 빚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신환씨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세종문화회관 사장직을 메우기 위해 규정대로 세종문화회관의 당연직 이사인 이철수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