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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쟁체제 내부에 도입해야”
시민일보 2004.08.25
일명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의 종신고용제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충원구조 쇄신, 경쟁체제 도입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 ...
“‘공무원 퇴직연금 위헌’ 소급 안된다”
시민일보 2004.08.25
지난해 9월 공무원·군인 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퇴역 군인에 대해 연금지급을 일률적으로 1/2로 제한한 구 공무원·군인 연금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이후 소를 제기했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5일 20년 군복무를 마치 ...
동료폭행 공무원 2명 문책인사 단행
시민일보 2004.08.25
경기도 구리시는 승진인사에 도움을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동료직원을 폭행한 총무지원국 총무과 시정계장 이모 (46·지방행정 6급)씨와 행정지원국 세무과 재산계장 조모(46·지방행정 6급)씨 등 2명에 대해 24일 문책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시는 이날 모두 9명에 대한 인사에서 이씨는 인창동 사무장으로, 조씨 ...
지방의원 유급화 시급
시민일보 2004.08.25
{ILINK:1} 민주노동당 정동화 창원시의원이 24일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정 의원은 지난 6월1일 의장후보로 출마한 박모 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그리고 2000년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후보자인 최모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민주 ...
‘배후설’이 동네북?
시민일보 2004.08.25
{ILINK:1}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무차별 친일의혹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배후설’을 제기했다. 뚱딴지 같은 짓이다. 인터넷에서 부모의 일제시대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이 뜨면, 곧이어 이를 추적한 언론사에 의해 그 사실이 보도되고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현상이 되풀이 ...
이름뿐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시민일보 2004.08.25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구로5동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정해진 구획선 안에 주차를 못 한다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주변 유흥가에 온 타지역 차량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정된 구획에 주차를 못해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결국 아침엔 과태료 가 ...
상점가근처 불법주차차량 즐비
시민일보 2004.08.25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중화역 주변 사거리 특히 조흥은행 앞 중랑구청 방향 왕복4차선 도로가 현재 한차선 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점근처에 불법주차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의 한차선 밖에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다 체증이 심해 가끔은 신이문역에서 이화교를 건너서 사거리 통과할 ...
“공무원노조 파업권 허용하라”
시민일보 2004.08.24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정을 추진키로 한 공무원노조법안과 퇴직연금 도입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공무원 노조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 24일 성명을 내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 ...
“하나되어 따뜻한 이웃情 전해요”
시민일보 2004.08.24
일선 동사무소와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돼 어려운 이웃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반찬을 만들어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동사무소 직원 및 이 마을 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등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60여명은 최근 봉사 모임인 ‘하우고개 뜨락'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
車소음 심할수록 땅값 하락
시민일보 2004.08.24
서울시내 고가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주변 땅값하락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박성중 부구청장이 발표한 `헤도닉가격법을 이용한 자동차 소음의 외부효과 평가'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664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차량 ...
국가 정체성 논란에 부쳐
시민일보 2004.08.24
{ILINK:1} 한 여름 휴가철에 때아닌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친일청산, 의문사위 논란, 국보법 개폐에 이어 서해북방한계선(NLL) 충돌과 관련한 고의 보고 누락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소재도 다양합니다. 국가정체성은 중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고 나라의 근본과 나아갈 ...
태종 이방원과 노무현 대통령
시민일보 2004.08.24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세종이 되고 싶었는데 태종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 보니 노 대통령과 태종은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태종은 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세자 방석과 정도전 등을 제거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으나, 아 ...
5.18방문 논란의 아쉬움
시민일보 2004.08.24
{ILINK:1} 한나라당의 ‘5.18 묘지 단체참배 논란’ 소식은 아쉬움을 남긴다.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있는 한나라당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에서 연찬회 계획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엊그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찬회 마지막 날 5.18 묘지를 집단참배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솔깃한 계획이었다. 한 ...
중랑천 조깅로 보수·관리시급
시민일보 2004.08.24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중량천 조깅로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길 주변은 온통 잡초로 덮여있고, 심어놓은 연산홍과 개나리나무는 잡초로 덮여있어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 간선로와 조깅로 사이에 있는 벚꽃나무들은 벌레가 모두 갉아먹어 나무가 죽어 가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
강서세무서 담장 보기흉하다
시민일보 2004.08.24
양평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동(양평동4가)에 있는 강서세무서와 국세청 전산실 담장이 지나치게 낡고, 도색도 안돼 있습니다. 또 담장위에 설치한 도난방지용 철이 녹슬고 부식돼 물이 떨어져 주변이 항상 지저분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변에 양평고등학교도 생기는데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구청에서 ...
남편평가
시민일보 2004.08.23
어떤 인터넷 육아상품 판매회사에서 주부들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절반이 넘는 주부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날 ‘남존여비(男尊女卑)’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남성은 존중받고, 여성은 비하되었었다. 칠거지악(七去之惡), 암탉이 울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금기를 만들 ...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불인
시민일보 2004.08.23
노동부가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 이번주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안은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법률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 ...
담장붕괴 현장출동 공무원 중상
시민일보 2004.08.23
태풍 메기의 간접 영향을 받았던 지난 19일 담장붕괴 위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성북구청 소속 한 공무원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3일 성북구(구청장 서찬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경 정릉3동사무소로 ‘담장붕괴 위험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밤 ...
‘e-성동보감’ 활용도 높다
시민일보 2004.08.23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지난 5월2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e-성동보감’의 직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가 운영 중인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경험 등 실천적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해 공동 ...
“공무원 불법행위 용서하지 않겠다”
시민일보 2004.08.23
이해찬 국무총리는 23일 “공무원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인""이라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노가 하고 있는 행위 중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채증, 의법 조치를 하겠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