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배우자나 친구 등을 직원인 양 허위 등록해놓고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챙긴 법인 대표가 구속됐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법인대표 A(42)씨를 구속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명의를 제공해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 총 290건이 적발됐다. 4일 행안부는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관련 통화 녹음파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교회 전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로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추석 연휴인 지난 9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순창군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고 우회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을 감금한 남편의 죄를 부풀려 진술한 부인이 무고죄로 나란히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감금,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부인 B(42)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