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29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버스정보안내기 302대를 교체한다고 17일 밝혔다.또 버스정보안내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해 버스도착 오류 정보를 줄이는 등 시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기로 했다.현재 지역내에는 659대의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안내기 302 ...
[인천=문찬식 기자]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서류로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을 받아 가로챈 충남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2월 토지·지장물 허위 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광주 광산구에서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중 형수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79)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20일 광산구내 한 단독주택에서 형수 A씨를 폭행해 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집단 유급 우려에 의과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갔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유효 휴학 신청이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17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