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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불공정행위 규제 필요”
시민일보 2003.03.09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소는 은행들이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 협상과정에서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험연구소는 방카슈랑스의 허용 취지가 은행 등의 불공정행위 우려에도 불구 보험구입의 편리성과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향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
국산차 일본내 판매
시민일보 2003.03.09
지난달 일본의 수입차 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특히 한국차는 작년동기에 비해 두배 가까이 급증하는 호조를 보였다. 일본자동차수입조합(JAIA)이 최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의 수입차 판매는 총 2만595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가 늘어 작년 12월 이후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
오피스텔시장 ‘꽃샘추위’
시민일보 2003.03.09
막바지 이사철을 맞아 일부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에는 찬바람만이 불고 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던 터에 최근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오피스텔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 매매가, 2월개째 ...
건설부 업계두둔 ‘급급하다’
시민일보 2003.03.09
◆분양가 ‘떨어졌다’ = 건교부는 부동산114 등의 자료를 인용, 서울시 동시분양의 평균 분양가가 올 들어 평당 812만원으로 지난해의 840만원보다 3% 하락했다고 밝혔다. 강남지역은 지난해 1천312만원에서 올해 1222만원으로 90만원(6.9%) 떨어졌고, 비강남은 730만원에서 759만원으로 4% 올랐다는 것. ...
서울 2차 동시분양
시민일보 2003.03.09
서울시 2차 동시분양의 무주택 1순위자 청약 경쟁률이 지난달 1차 동시분양 때보다 크게 낮아졌다. 금융결제원은 최근 서울지역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2차 동시분양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한 결과 362가구 분양에 1862명이 신청해 평균5.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
잠실 롯데캐슬골드 분양권 급락
시민일보 2003.03.09
지난해 11월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주상복합 열기를 이끌었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롯데캐슬골드’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0∼100평형 총 400가구가 들어서는 ‘잠실 롯데캐슬골드’는 지난해 11월 분양직후 평형별로 1억∼2억원 가량의 웃돈이 ...
주상복합 브랜드‘트라팰리스’ 통일
시민일보 2003.03.09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앞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브랜드를 트라팰리스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일반 아파트의 경우 이미 ‘래미안’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으나 주상복합은 그동안 타워팰리스, 갤러리아팰리스, 로얄팰리스 등 제각각이어서 브랜드 전략상 이를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처럼 결정했다. ‘도 ...
상품·등급화로 직원들 통제
시민일보 2003.03.09
서울시 각 자치구가 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전화 친절 점검, 친절 마일리지 제도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억지 친절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아래 설치된 ‘친절봉사반’ 운영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
“용인부시장은 사과·사퇴하라”
시민일보 2003.03.09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노조원 50여명은 지난 7일 오후 용인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홍영표(56) 용인부시장의 노조탄압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홍 부시장의 취임일인 지난달 15일 이후 1인 시위를 매일 벌여오다 이 날 경찰에 정식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 재 ...
근속승진제 6급확대 논란
시민일보 2003.03.09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한 직급에서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속승진제도’ 를 확대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각 지장자치 단체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은 9급 1만여명과 8급 3만 8000여명, 7급 5만 7000여명, 6급 3만 6000여명 ...
이한신의 실크로드 기행
시민일보 2003.03.09
여행을 하지 않고 돈은 모아 놓았으면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는 날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남들이 생각하면 미친놈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센츄럴 아시아를 자주 여행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만한 호수부터 시작해 어마어마한 ...
퀴어영화제 13일 개막
시민일보 2003.03.09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타, '친구사이', 한국동성애자연합은 오는 13~15일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파고다 극장의 유언-내일로? 흐르는 강에서부터 로드무비까지'라는 이름으로 퀴어영화제를 개최한다. 퀴어'(queer)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말로 퀴어영화는?동성애자들이 이 ...
‘경미한 전과’428만명 기록 제외
시민일보 2003.03.06
경찰청은 전과자 양산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6일 시행됨에 따라 전체 전과기록(범죄경력) 3936만건중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경미한 범죄 전과기록 1604만건을 경찰 전산망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전과기록자 1326만명 중 32%에 해당하는 4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
시민일보 2003.03.06
의료사고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시점이 아니라 사고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환자가 알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6일 신경외과 수술사고로 배변장애 등을 겪은 김모(35.여)씨와 가족들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金행자‘공무원법 위반’구설수
시민일보 2003.03.06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95년 남해군수로 당선되고도 8개월 동안 남해신문의 대표직을 겸직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남해신문에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내보내고 신문사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으며 당선된 후에는 ...
방사성원소 용기 분실
시민일보 2003.03.06
경기도 안양∼과천시 사이의 노상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동위원소 용기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업체인 경도양행㈜은 지난 5일 새벽 0시∼오전 10시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노상과 과천시 부림동 소재 주공아파트 8단지 주차장 사이에서 비파괴 검사기에 들어가는 방사성 동 ...
지하철 객차에 감시카메라
시민일보 2003.03.06
오는 2005년까지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전 객차 내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운전실과 역무실, 종합사령실에서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까지 기관사와 역무원에게 휴대용 무전기가 지급돼 비상상황때 기관사-역무원-종합사령실간 신속한 통신체계가 이뤄진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종합 화상시스템과 ...
정당 대변인 사라지려나…
시민일보 2003.03.06
정당의‘입’인 대변인제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 주요 정당이 모두 대변인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민주당 ‘당 발전·쇄신특위’가 이 문제를 검토했을 때만 해도 다른 정당의 반향이 없어 결국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치권이 `의기투합’하는 분위기여서 성사 가 ...
“2~3년 장관직 지키며 분권·행정개혁 앞장”
시민일보 2003.03.06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또 앞으로 2~3년간 장관직을 지키며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5년 남해군수 선거 당시 상대후보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얼마나 횡포를 ...
새 내각 ‘혹독한’ 시련기
시민일보 2003.03.06
6일로 출범 1주일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 건 내각이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불안, 경제여건 악화, 일부 각료들에 대한 의혹제기 등 대내외 악재를 맞아 혹독한 시험기를 거치고 있다. 새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치·경제 상황과 결코 간단치 않은 대내적 상황이 갓 출범한 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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