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내달 15일까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19 18: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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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내년 예산 8555억 돋보기 심사 돌입
36건 안건 처리·구정질문 예정
▲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서호성)는 이달 19일~12월15일 27일간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회식은 19일 오전 10시30분 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19~26일에는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 기간 동 사무 보고 특별위원회도 활동한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목록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포함해 36개 항목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 독립과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 ▲시·군·구의회 사무기구의 과(課) 조직 및 5급 과장(담당관) 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 5건을 다룬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선경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매도시 주민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송은경 의원 발의) ▲서대문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은경 의원 발의) ▲서대문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정 의원 발의) ▲‘2027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15건을 다룬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복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기복 의원 발의) ▲서대문구 주민 및 소속 공무원 딥페이크 대응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통학버스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선경 의원 발의) ▲‘2027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16건을 다룰 예정이다.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에 대응해 출산과 양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의 이동지원과 초등학교 방학 중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 지급기준과 절차,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 등을 정비했다.

김선우 의원의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한정됐던 장학금 지급 대상을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짓 신청과 중복 수령, 학업 중단 등에 따른 장학금 지급 중단 및 환수 사유도 명시했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1일로 정했다.

강민하 의원은 ‘서대문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대규모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하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숙박·교통 등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국제문화행사 지원, 민간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지원 제외대상이 정비구역 내 철거 예정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으나, 이를 구체화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숙 의원의 ‘서대문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담았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건축물당 최대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의결한다. 11월30일~12월11일에는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2027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555억5300만원으로, 올해 예산 8252억5300만원보다 303억원(3.7%)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55억2700만원으로 올해보다 305억4200만원(3.7%)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00억2600만원으로 2억4200만원(2.4%)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98.8%, 특별회계는 1.2%다.

특별회계 가운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84억3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6억45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9억5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의료급여기금은 올해보다 45.9% 증가했으나 나머지 3개 특별회계는 감소했다.

12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호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2차 정례회는 올 한 해 구정업무 성과를 분석, 마무리하는 업무보고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들이 진행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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