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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구의회 의원들이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정산 갈등 해결 및 정부·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검단구의회 제공] |
이번 결의안은 최규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검단구의회 의원 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7월 1일 행정 체제 개편으로 검단구와 서해구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재정 정산과 재산·채권·채무의 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서해구는 정산 요구액을 당초 581억 원에서 648억 원으로 변경했으며 검단구는 산출 근거와 정산 기준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분구 이전인 3월 26일 작성된 재정 관련 협의 문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결의안을 낭독한 최규술 부의장은 정산금 지급의무가 일방의 주장이나 협의 문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의 문서의 법적 효력과 채무 승계 여부, 사업비·특별회계 자금의 귀속 등을 관련 법령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검단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 인천시의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책임 있는 분쟁조정, 검단구와 서해구의 객관적인 자료 검증과 상생 협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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