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발의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19 0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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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유휴재산 활용·시설공사 하자관리 강화…예산 낭비 예방 및 행정 책임성 제고
▲ 군포시의회 이혜승의원 발언 모습 /사진제공=이혜승의원실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동·대야동·송부동)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지난 1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개선하는 한편 시설공사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관리 조례는 재정자립도와 지방채무, 기금 운용,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부담 등을 매년 분석하고, 결과를 예산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분석 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유휴재산 관리 조례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시 소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조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활용 가능한 공간은 창업·기업지원, 문화·교육, 복지·돌봄시설, 임시 공영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는 하자검사 결과와 보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향후 설계와 시공, 공사감독 및 유지관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하자 발생과 조치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혜승 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물론 기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분석과 점검 결과가 실제 예산편성과 행정운영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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