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소비자편익 주문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소는 은행들이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 협상과정에서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험연구소는 방카슈랑스의 허용 취지가 은행 등의 불공정행위 우려에도 불구 보험구입의 편리성과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향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의 행태를 보면 방카슈랑스 허용취지를 무색케 하는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편익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은행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의 행태는 보험영업이익의 50%를 이익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일정기간 은행예탁 또는 은행의 관련 전산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서의 허용된 행위를 벗어나는 불공정행위가 제도 시행이전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만약 은행들의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이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면 방카슈랑스 허용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그 폐해는 결국 보험계약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험연구소측은 우려했다.

보험연구소는 은행등의 불공정행위는 대부분 보험판매비용 또는 관련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료 인하를 통한 보험계약자의 편익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험연구소 유지호 선임연구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은행등의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규제장치는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감독 측면에서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관된 감독이 가능하도록 보험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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