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수로 법전에 법조문이 잘못 실려 재판에서 지게 됐다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군복무 중 병을 얻어 숨진 아들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냈으나, 잘못 기재된 법조문 때문에 패소한 서 모씨(60)가 ...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하반기(7~12월) 동안 해외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12건으로 중국(25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전체적으로 반덤핑 조사개 ...
장마전선이 남부 지방 대부분에 비를 뿌리며 북상,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26일 중국 서쪽에서 발달한 장마전선이 서해안을 거쳐 계속 북상하고 있어 전 지역에 본격적인 장마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번 장마비는 28일까지 내리다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 한 뒤 오는 30일부터 다시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 ...
중랑구(구청장 문병권)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안전해졌다.
26일 구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묵동, 원묵, 면북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보행자 보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했으며, ...
경기도 김포시(시장 김동식)가 중국 하택시(시장 두창문)와 28일 ‘우호도시 관계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두창문 시장을 비롯한 12명의 우호교류 대표단이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김포시를 방문 우호도시 협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비롯해 투자환경 설명회, 관내 우수 기업체 견학 등 ...
과천에서 양재천을 따라 서울 서초구 경계까지 이어지는 폭 3m 총 길이 5.1㎞에 달하는 자전거도로가 26일 개통됐다.
경기도 과천시(시장 여인국)는 26일 오전 7시 관문체육공원 운동장과 새로 생긴 양재천 자전거도로 10㎞ 구간에서 여인국 시장과 조남호 서초구청장, 곽현영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관계인사 및 과천 ...
종로구(구청장 김충용) 삼청공원에 특이 식물인 속새, 부들, 수련, 우산나물 등 다양한 수생식물과 야생초화 20종 1130본이 오는 10월 말까지 전시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식재해 전시하는 수생식물과 야생초화는 일상에 쫓기는 도시민에게 도심 속에서 옛 고향의 정취와 향수를 느끼게 하고, 꿈나무 생태교실에 참여 ...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4강 신화를 이끌었던 수원출신 박지성(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 선수의 이름이 붙여진 도로가 수원에 만들어져 27일 개통된다.
수원시(시장 김용서)는 “27일 오후 4시 영통구 망포동 벽산e빌리지 아파트 앞에서 박 선수와 박선수 아버지,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용서 시장 등 500여명이 ...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내달부터 연희동 151의49번지에 소재한 다람쥐어린이공원(사진)을 새롭게 정비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녹지량을 확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새롭게 가꿔 대화와 쉼터의 기능을 하는 주민화합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구는 ...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제32주년 시민의 날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내달 1일 오후 2시 금곡동 불곡중학교 앞 물놀이장에서 ‘탄천 물놀이장 개장 및 인라인 스케이트 도로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일반시민 800여 명을 비롯한, 각계 초청인사, 인라인·자전거 동호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최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제2기 금천주부교양대학 입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부교양대학은 관내 여성들에게 폭 넓은 지식을 얻고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는 것으로 이번 제2기에서는 건강, 경제, 교육, 문화, 유머 ...
경기도 화성시 보건소가 지난 4월부터 올 11월까지 화성노인대학을 비롯한 6개 노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효 건강다지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효 건강다지기 프로그램은 각 노인대학별로 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 노인의 성문제, 가족 내에서 노인의 역할 등을 주제로 2시간씩 총 6회 ...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어린이들의 방학을 맞아 ‘어린이 비만탈출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7일부터 참가 어린이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최근 불규칙한 식생활과 운동부족,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 등으로 초등학생 층에서 비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는 일이 ...
경기도 구리시(시장 이무성)는 청소년 극기체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작은 영웅들의 국토대장정’ 참가자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하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국토 사랑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탐구심과 독립심, 인내심, 협동심을 배양토록 해 미래의 건전하고 강 ...
경기도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천종범)는 최근 의정부역 일원에서 교통장애인협회의정부지부와 연계해 교통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50여명으로 하여금 ‘교통질서 캠페인’에 참여토록 했다.
26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중 현장체험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 ...
성동구(구청장 고재득) 아름다운가게 한양대점이 27일 한양대동문회관 3층에 문을 연다.
26일 구에 따르면 아름다운가게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쓰지 않는 헌 물건을 기증 받아 손질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후,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그들을 돕는 풀뿌리 단체들에게 되돌리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이번에 개장하는 아름다운가 ...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일류의 자치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포천시 정책위원과 시의회 의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포천염광수련원에서 ‘2005년도 포천시 현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차별화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의 전략적 로드맵 ...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최근 시청 대강당에서 500여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화성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변화와 혁신 화성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황해시대 화성의 발전전략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삼아 2시간여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강사로 초빙된 전 산자부 장관 김영호 강사는 황해와 연접 ...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는 최근 풍기 인삼시험장 포장에서 인삼연구 관련기관 및 관계자, 농업인 등 200여명을 초청해 인삼 재배용 방제기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개발한 인삼 재배용 방제기는 농약을 살포하는 농약살포장치, 농약살포장치를 탑재하고 주행하는 주행장치, 인삼밭 고랑옆의 해가림시설 지주목에 ...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제8회 성남시 여성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훌륭한 어머니부문은 아름다운 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버이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녀를 훌륭히 키워서 가정화목에 모범이 되는 여성으로 분당구 야탑2동 안정란씨, 봉사부문은 개인 또는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해 불우이웃과 지역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