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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후 김석기 구속시켜야"
시민일보 2009.01.22
“서울 용산 철거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경찰의 지나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시켜야 된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은 22일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그 부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누구나 ...
<서울 종로구>
시민일보 2009.01.21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지역을 ‘살기좋은 주거 도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복지·환경 1등 구 건설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김충용 종 ...
“용산참사 국정조사 하라”
시민일보 2009.01.21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신학용, 김희철 의원이 용산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의원들 떠난 빈자리
시민일보 2009.01.21
21일 오전 용산참사로 인해 기관보고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조진형 행안위원장이 회의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한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회로 회의실을 떠난 가운데 강기정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만이 회의실에 앉아 일방통행식 회의에 대 ...
추미애“수도법개정안, MB악법 중 하나다”
시민일보 2009.01.21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사진) 의원은 21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MB악법 Why?’라는 코너를 만들어 첫 번째로 “먹는 물도 지방과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이명박식 수도법 개정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먼저 ‘Why시리즈 - MB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소제목의 글을 통해 “선거로 단숨 ...
무자격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시민일보 2009.01.21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친권자동부활론’과 관련, 자격 없는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3일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이 친권관련법 개정을 천명한데 이어, ...
魚경찰청장 “용산참사 보고 못 받았다”
시민일보 2009.01.21
지난 20일 새벽에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어청수 경찰청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고, 사실상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김 청장은 21일 강경진압에 따른 비난여론에도 불구, 강경진압 방침을 재천명함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 ...
“정부가 조합-세입자 갈등 중재 바람직”
시민일보 2009.01.21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현장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재개발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이주비 보상을 둘러싼 조합과 세입자 간의 갈 ...
한나라, 용산참사 대책마련 돌입
시민일보 2009.01.21
용산 사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사고 수습 및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날 ...
합의된 단순교통사고, 범칙금·벌점 없앤다
시민일보 2009.01.21
쌍방 합의된 부상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없이 24시간 내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고 국민권익위가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경 ...
다시 촛불
시민일보 2009.01.21
20일 밤 철거민 점거농성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철거건물 옆 한강대로에서 촛불을 든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뉴시스
“부산, 해양산업분야 특화 집중 육성을”
시민일보 2009.01.21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2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조 의원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해 국무위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45 ...
“망루농성 사전에 연습했다”
시민일보 2009.01.21
용산재개발지역 점거농성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민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는 철거민들이 N건물 기습 점거에 앞서 사전에 연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농성자 중 한 명으로부터 “이달 초 인천 도화동 일대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측의 지 ...
경찰 강제해산에 용산서 철거민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격렬 몸싸움’
시민일보 2009.01.2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 철거민 단체 회원과 시민 1000여명(경찰 추산 800명)은 20일 오후 7시 사고 현장 부근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경찰이 도로를 무단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철거민대책위)는 용산 남일당 앞 도 ...
대책위·유가족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요구
시민일보 2009.01.21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대책위원회’는 21일 “철거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에서 유가족,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철거민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
경찰, 사망자 5명 신원확인
시민일보 2009.01.21
서울경찰청은 21일 “어제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등을 실시한 결과 사망자 6명 중 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김남훈 경장(32·경찰특공대), 이 모(70)씨, 양 모(55)씨, 윤 모(48)씨, 또 다른 이 모(50)씨 등이다. 이들의 신원은 지문감식으로 확인됐 ...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
시민일보 2009.01.2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철거민살인진압 진상조사단(가칭)’을 구성했다.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단체 등은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용산철거민살인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참사는 경찰의 이례적 ...
“北 선군정치 찬양글 홈피에 게시‘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 무죄”
시민일보 2009.01.21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를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전교조 일부 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김 모(50), 최 모(46)씨에게 모두 무 ...
“‘비자금 회사’소유권 소송 제기 자격없다”
시민일보 2009.01.21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냉동창고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조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조카 노호준은 오로라CS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입힌 손해 중 ...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을”
시민일보 2009.01.21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결국 철거민을 숨지게 만들었다”며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 사망에 대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진상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