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병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산 결정 이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 소재 한 병원의 원장을 지낸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의 영상 녹화 장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관련 법정에서 정한 30일에 이르도록 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형사 호송차량 내부가 체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장소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5년간 차량 등 경찰청 차량 내부에서 폭행이나 폭언, 과도한 장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5일 17, 18번째 국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접촉자가 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명이 추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그에 따른 접촉자는 956명으로, 전날 집계된 1318명보다 감소했다.2명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확진자 ...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마스크 10만개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한 수출업자가 “물류 창고에 보관해뒀던 마스크 10만장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수출업자에 따르면 중국 업체로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교육부가 우한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대학에 4주 이내 범위로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 회의'를 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각 대학은 지역 상황과 중국인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신청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이용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용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드론은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을 탑재해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농업분야에서는 주로 친환경미생물 살포, 종자 파종, 병해충 예찰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농업과 농촌 노동력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용 신청 접수기간을 연기하기로 했다.당초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체 서비스 20개 사업) 신청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였다.시는 광주에서 두 번 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되고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업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
“21대 총선 저격수 귀환 요청하고 있어”[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권영세 전 의원이 5일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21대 총선에 출마한다”며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권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쌍둥이”라며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해 선거 ...
[평택=오왕석 기자]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5일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사전검토를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연차별 시행결과 안건으로 제4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총 37 ...
[평택=오왕석 기자]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4일에서 7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며, 그 기간 동안 안중읍 현장조사단이 관내 공동주택을 순회하게 된다.또한, 당해 1월 13일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의 일환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