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실종된 장애인이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홍정인씨(60)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홍씨 ...
[부산=최성일 기자]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도 욕설과 소란을 일삼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대검찰청이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있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없애고 인권센터를 새로 설치한다.이는 1일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대검이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대검은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검·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자문 업무를 맡은 전직 법제처 국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법제처 국장 한모씨가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씨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2일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51)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34)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진행한다.'타다'는 스마트폰 ...
[장흥=안훈석 기자]전남 장흥군이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 ‘2019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평가회를 실시했다.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은 농촌 지역 자살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접근을 차단해 충동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생명 ...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 소재 공동묘원의 각종 불법 조성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사실상 뒤짐 행정으로 배짱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불법탈법 묘지 조성 영업행위가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뒷짐 행정만 지속된다면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유족들은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
[양평=박근출 기자]재단법인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이 최근 경기 양평군내 저소득 취약계층들을 위해 백미 10kg 400포(1200만원 상당)를 양평군에 전달했다.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의 이번 백미 400포는 지난 7일 연탄 및 난방비 33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두 번째 동절기 이웃돕기로 12개 읍·면의 어려운 이웃 400가 ...
이달부터 市 홈피 전면 개편인천민관동행위원회도 출범시장, 권고안 검토 후 발표[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운영 1주년을 맞은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에 온라인토론장을 신설하고, 행정 전반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개선안을 제시할 민관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시는 지난 2018년 12월3일 운영을 시작한 ...
"정부-한돈협회 등 협력체계 필요"[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G마크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소속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G마크 축산물브랜드 한돈 소비촉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와 양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