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정비했다.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과 교육현장의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 승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경찰은 늘어나는 인구와 더불어 폭주하는 112 신고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로 매일 고된 업무를 마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가는 홀대를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회가 군대 내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인권위는 지난 3월30일 명령 발령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결정된 피해자 중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다.또한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5년 12월~지난 2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장착 시범사업'이 사고 예방과 위험한 운전행태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 12개 법인택시 회사의 227대를 대상으로 ...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가족과 연인 등 사적 관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장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AVMOV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8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난 3월25일 차량 10부제를 실시한 데 이어, 이를 차량 5부제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삼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부응하고 기업 차원의 추가적인 절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