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안종식 기자] 전남 보성군은 전남도 최초로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을 시행한다.이번 고도화 사업은 개별지적도 정비사업이 완료(2017~2020년)됨에 따라 올 말까지 연속지적도의 도면을 정비할 계획이다.연속지적도가 현행화되면 효율적인 공간 정보 통합체계가 구축돼 정확한 토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9일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또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금요일(9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으며, 이를 ...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어린이집으로 번지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치킨 음식점 집단감염과 관련한 21명을 포함해 3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3월28일부터 전날까지 19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추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친모로 알려지고 있는 석 모씨가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짓 증언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47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3명 늘어 누적 10만5752명이라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전날(543명)보다 70명 줄면서 지난 3월30일(447명) 이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유흥업소발 코로나19 감염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이용자 전수조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4명이 확진됐다.부산시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내린 유흥업소 전수조사 행정명령 이후 종사자 683명, 이용자 87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검사 결과, 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교생 대학 입시 학술대회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강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공식 반대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했다.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