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출 요건 미달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함이다. 먼저, 이번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택배차량 지상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측이 최근 택배기사 두명을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해당 아파트측은 지난 14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아파트에 비치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대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9일 신규 확진자 수가 680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0명 늘어 누적 12만1351명이라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4차 유행'이 시 ...
[인천=문찬식 기자] 환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자녀로부터 시술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인 자녀 2명이 B 의료재단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0일 코로나19 방역 대안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고, 5월3~23일 3주간 적용된다.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내일(3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28일 하루 동안 182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29일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3만404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지역발생 176명, 해외유입 6명으로 나타났다.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과천시의 한 어린이집 관련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