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5792명 늘어 누적 2462만128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2만9353명)보다 3561명 줄었으며, 일주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무사는 공공성과 윤리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하도급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해 시정명령을 받은 삼성중공업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는 삼성중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모두 해제된다.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된 장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50인' 기준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야외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외교라인 반드시 책임 져야”[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혹평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8년 정도 있었는데 이런 외교 참사는 보다보다 ...
하청기업 부담 전가 방지[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최근 도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 ...
경총 이어 전경련도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윤 대통령-한동훈도 “우려”[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등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최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기준으로서, 현행법상 최저주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지난 23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18개 중소기업과 7개 대학, 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참여해 ‘2022년 경남형 트랙 개설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기업체 대표 및 학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
[구미=박병상 기자]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이 지난 23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경북 구미시가 공항경제권 특례도시로의 첫 문턱을 넘었다.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 ...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10월1일부터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이하 100원 버스)를 시행한다.‘100원 버스’는 민선8기 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행하는 공약으로 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10월 시행을 결정했다.중·고등학생은 기본요금이 1200원 ...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시농업인대학 교육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청주시농업인대학 수료식'을 가졌다.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기준에 따라 교육생 107명 중 105명이 수료·이수했으며, 교육을 원활하게 이끌어주고 봉사를 마다하지 않은 우수 ...
[합천=이영수 기자]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2022년 전세계한민족해외동포축구대회'가 오는 10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합천공설운동장 및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전세계 한민족동포들의 모국방문을 통한 자긍심과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축구를 통한 해외동포 간의 교류, 친선을 도모해 한민족의 우수한 ...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가을철 야외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진드기와 쥐 등의 설치류를 통해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타액이나 배설물이 피부상처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돼 2~3주내 발열, 출혈소견,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