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ㆍ사립초-국제중도 포함
내년 9개區 고교 96곳 혜택
年 7000억 예산 소요 예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 국ㆍ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ㆍ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 급식으로,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시는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ㆍ서울시교육청 50%ㆍ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와 국ㆍ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지역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정했다.

2019년도 급식단가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총 214억원이 투입되며, 각 자치구별로 3억5000만~7억원을 부담한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 취지를 살리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립ㆍ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하며 전체 49% 규모다.

총 102억원을 투입하며,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시는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초ㆍ중학교에도 지원을 확대해 완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완성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ㆍ중ㆍ고, 공립ㆍ사립, 대안학교 인가ㆍ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서울 하늘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기도 하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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