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모임,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시안 강력 비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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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즉각 사퇴하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모임)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시안에 대해 "쟁점 나열식 시안 발표"라며 김상곤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모임 이종배 대표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교육부 발표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한날 수시·정시전형을 동시 실시하는 방식은 상위권 대학 충원에 따른 연쇄 충원으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식은 하나의 전형에 내신·비교과·수능이 모두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것"이라며 "내신과 비교과가 주를 이루고 수능은 평가요소로서 역할이 축소된다면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학 기하는 이공계에서 필수과목이므로 반드시 수능과목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시안에서 수학 가형에 기하가 제외된 것은 이공계에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힘들어져 수능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하 최저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최저기준을 폐지하면 수시이월 감소로 인해 정시가 축소될 것이고, 학생부 공정성은 더욱 훼손돼 수시·학종(학생부종합전형)은 불공정한 음서제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입정시는 최소 50%이상 확대되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낮은 대입정시비율로 인해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과 재수생, 만학도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해 지난 23일 구성한 특별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입제도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반영해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학부모 대표 인사가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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