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서 안내문 무단수거··· 주민 알권리 제한
市, ‘시민 토론 공론화’ 추진에 적극 협조 당부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는 최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토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공론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현 소각장에서 소각시설을 증설 대보수하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영향권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와 업무협의를 거쳐 복합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 시설을 건립하고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일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비대위에서는 시와 협의체에서 영향권주민들에게 현대화사업과 주민지원협약내용을 알리기 위해 3회에 걸쳐 배포한 안내문과 현대화사업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등을 무단 수거하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했다.

또한 가구를 방문해 작성한 반대주민 서명부를 가지고 지난 2일 시장면담에서 협의체가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협의체 위원 해촉 및 협약파기와 소각장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의회추천을 받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을 법을 무시하며 해촉할 수는 없고, 협약서도 법적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으므로, 비대위의 협의체위원 해촉과 협약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 자문과 환경부·법제처 등에 질의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위 측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반대서명부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들 전체의사라 보기 힘들어 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시민 모두 다 함께 참여해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소각장 이전에 따른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는 공론화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회의참석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비대위에서는 협의체를 주민대표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비대위와 직접 협의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시장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시장면담 요구와 집회신고를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토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행동을 자제하고 공론화 과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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